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23:13:05종부세 부담하는 주택 가격이 6억에서 9억으로 인상 될것이라는 정부입장이다이런 미세한 조정 갖고는 년간 50만가구 주택공급이 어렵다세계 어느나라도 무주택자.극빈층 상대로 일대일로 주택 공급 하는 나라가 없다서민층 무주택자가 유주택자 될려면 많은 세월 동안 저축을 하여야 한다.그 시기까지는 여유있는 민간임대 사업자의 주택에서 전.월세에 살아야 하는것이다.그러나 좌파정권이 이런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앞세워종부세를 신설하여 매년 수백만원 부과 하고 인상폭도 300%로 덫을 놓고 나갔다그상한선을 9억으로 인상하고 인상폭도 150%로 낮춘다고 하지만어림없는 현실이다.결국 여유있는 주택수가 모자라는 시기가 바로 다가 올것이다.고율의 양도세.종부세..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23:14:57종부세는 어디까지나 좌파정권이 경제 논리로 만든 세금이 아니고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들어낸 세금폭탄이다.종부세 부과로 주택 가격이 하향 되었는가? 그렇치도 않고 그들의 정치적인 목표까지도 잃고 10년 집권한 정당을 사분 오열 시킨 실패한 정책이다.원래 국민에게 부담할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세금을 저항하게 되는것이 상식이다.그러므로 정치인은 세금 증세와 신설은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다. 바로 선거의 투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38만명에게만 해당되고 전체 가구의 2%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산수를 잘못한것이다.종부세 6억 하한선에 근접한 4.---5억하는 주택.부동산을 소유한 님은 100만명도 넘는다그들도 2%의 세대주가 부담하는 수조원의 종부세 를 ..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23:17:12우리나라 근로자의 50%가 소득올리고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세계에 이런 나라도 없을것임니다.좌파정권 10년에 서민들에게 큰 선물을 준것이 아니고독립심과 자생력을 잃게 만든 결과 임니다.그러나 부자들에겐 무슨 선물을 주었는지? 살펴 봅시다.소득올려 소득세 내고.나머지 돈으로 국민 기본권리인 주택을 구입하여 좀더 좋은 위치에 .넓게 소유하였다고부자세 신설하여 국민들을 좌.우로 편을 갈라 놓은게 전부임니다.국민이 주택을 소유하고 살던가 임차하여 살던가기본적인 권리인데 이러한 기본권리에 대하여 좀더 저렴하게 유지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정치인의 도리 임니다.가격이 상승 하였다고 실현되지 않는 이익에 대하여징벌적 세금을 신설한 정치인은 반드시 국민이 심판 합니다..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23:18:59전국에 지금 25만가구 정도 미분양이 쌓여 있습니다.정치인은 우리 국민에게 삶의 기본권리인 주택에 대하여저렴하게 취득하고 유지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정당한 임무임니다.*그런데 좌파정권 노정권은 건설도 못하도록 각종 인허가 규제.부담금 신설아파트 공급(판매) 이 어렵도록 각종 세금 인상.보유세 신설주택에 대한 이전거래도 못하게 취.등록세 인상,거래제한 신설여하튼 기본권리인 주택에 대하여 엄청난 규제와 세금인상으로지금 거래 자체가 동결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무주택자가 유주택자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임대 주택에 임대해 살아야 합니다.그리고 수년.수십년간 저축하여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것이고처음에는 좁은 아파트에서 다음은 중형.대형으로 이전하는 수순으로 옮..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23:21:00강만수 장관 야인 생활 10년에 종부세 도입후 1천만원 더 되는 종부세를 내었다고 합니다. 몇년 더 야인하면 아예 집팔아 갖다 받쳐야 하는 세금이었는데다행이 다시 소득 올리는 신세가 되었지요 주택이란 원래 국민의 기본 권리중 하나 인것은 동의 하시는지?의.식.주.의료.교육 5대 기본권리 정치인이란 이 기본권리를 취득.이용하는데 저렴하게 할 의무가 있는것임니다.그런데 유독 좌파정권이 집권후 바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니 많이 가진자들에게 핑게를 대고 부자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세를 66%로 인상 하였습니다.재산세도 집권초 바로 부과 방법을 면적에서 기준싯가로 바꿔 매년 수십만원식 상승하도록 제도화 하여 지금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23:23:04무주택자가 유주택 될려면 금방 되는게 아니고 수년간 소득올리고 저축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어차피 여유있는 주택이 있어야 임대해서 살수 있는것이고 다주택자들에게 고맙다고 하여야지..그들을 세금폭탄으로 막아놓고 무주택자 상대로 일대일 주택 공급하는것이 가능한일인지? 현재의 상황이 말해줌니다. 25만가구가 미분양으로 쌓여 있고 수도권 신도시도 미분야이 발생 하고있습니다. 그 많는 미분양 안고 사업을 전개할 업체가 몇이나 되는지?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예외로 해준다는 말 믿어면 안됨니다. 동일 시군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5채 이상.년간 6개월 이상 임대 놓아야 가능함니다.과연 이에 해당하는 님이 몇명 안됨니다.아주 어렵게 해놓은것이지요..dj정권 시절은 2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