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주택시장 붕괴됨니다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23: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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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유주택 될려면 금방 되는게 아니고 수년간 소득올리고 저축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어차피 여유있는 주택이 있어야 임대해서 살수 있는것이고 다주택자들에게 고맙다고 하여야지..그들을 세금폭탄으로 막아놓고 무주택자 상대로 일대일 주택 공급하는것이 가능한일인지?   현재의 상황이 말해줌니다. 25만가구가 미분양으로 쌓여 있고 수도권 신도시도 미분야이 발생 하고있습니다.   그 많는 미분양 안고 사업을 전개할 업체가 몇이나 되는지?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예외로 해준다는 말 믿어면 안됨니다.   동일 시군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5채 이상.년간 6개월 이상 임대 놓아야 가능함니다. 과연 이에 해당하는 님이 몇명 안됨니다. 아주 어렵게 해놓은것이지요.. dj정권 시절은 2채만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부추키고 노정권은 이들을 엄하게 다스려 습니다.폭탄수준의 세금으로   세금폭탄 아직 하나도 풀지 못한 상태이고 무주택자 최하위 극빈층 상대로 한해 50만가구식 주택 건설하겠다는 청사진만 내놓은 상태인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민간주택 임대사업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부자만 헤택준다고 찌라시 나눠주는 정치집단. 팔리지 않는 주택이 수십만가구 쌓여 있는데도 국내는 투자하면 절대로 안되고 해외는 마음대로 한도도 없이 투자 하여라고 부추키는 정책이 존재하는 나라임니다.세계어느나라가 이런 정책 펼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