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의 정당성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2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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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어디까지나 좌파정권이 경제 논리로 만든 세금이 아니고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들어낸 세금폭탄이다. 종부세 부과로 주택 가격이 하향 되었는가? 그렇치도 않고 그들의 정치적인 목표까지도 잃고 10년 집권한 정당을 사분 오열 시킨 실패한 정책이다. 원래 국민에게 부담할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세금을 저항하게 되는것이 상식이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세금 증세와 신설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다. 바로 선거의 투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38만명에게만 해당되고 전체 가구의 2%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산수를 잘못한것이다. 종부세 6억 하한선에 근접한 4.---5억하는 주택.부동산을 소유한 님은 100만명도 넘는다 그들도 2%의 세대주가 부담하는 수조원의 종부세 를 그냥 쳐다 보고만 있지 않았다 금액도 년봉의 1-2개월치를 걷어가고 종부세 납부전에 재산세도 수십만원 납부하는것을 보았다 그러니 그들도 투표에 참가하고 바로 말없이 심판 한것이다. 그 결과가 535만표이다.세계어느 나라 대선 투표 차이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었다. 정치인이 그렇게도 눈치가 없을까? 대선투표일이 12월 19일인데 12월 1일 각가정으로 수백만원의 종부세 고지서를 배달한것이다.자기 남편 근로소득세 금액도 모른채 통장으로 입금된 소득을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백만원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놀래지 않을 가정주부가 어디 있겠는가? 세금이란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부담능력이 될 수준으로 증액하고 신설하여야 한다. 좌파정권 취임 초 2003 재산세 부과 기준부터 변경하였다. 종전 면적기준에서 이젠 완전 싯가 기준으로 변경하여 매년 기준싯가 반영율을 인상하도록 하여 지금은 45%이지만 이제 수십.수백만원 재산세을 부담하는 수준까지 왔다 그것도 모자라 종부세 까지 부담시키니 조세 저항이 일어날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주택은 국민 기본 생활수단인데 이를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상식을 벗어난 세금 증액이었다. 주택이란 원래 국민의 기본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권리이다 이 기본권리를 취득.이용하는데 정치인은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도록 하는것이 정치인의 도리이다. 그런데 종부세의 인상율을 300%으로 하다보니 한해에 세금이 2배로 걷히는 수준으로 된것이다. 그리고 주택이란 국민이 기본적으로 살아야 하는 부동산이고 국민 모두가 유주택자가 될수 없다 선진국 예를 보더라도 30-40%의 세대는 무주택이고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여유있는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좌파정권은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주택을 매도하도록 강요하고 (주택가격을 내려가도록) 세금폭탄을 무차별 때린 5년이었는데.과연 가격이 원상회복 되어 시중의 33평 기준 가격이 1억이상 내려갔는가? 무주택 서민이 전.월세에 살아야 하는데. 그주택에 투자 못하도록 막은 결과이다. 결국 정부의 주택 정책이 무주택자.극빈층을 상대로 공공.민간 주택을 직접 공급하겠다는 발상인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먹혀들리 없다. 무주택자 상대로 1대1로 주택을 공급이 될수 없지 않는가 그러니 지금 전국에 25만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수도권에도 미분양이 이제부터 적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 하여야 지속적으로 주택 건설과 공급이 이루어져 가격 안정이 될터인데 민간 임대 사업자 즉 다주택자를 세금폭탄으로 막은결과가 년간 수백.수천만원 부과되는 종부세와 차익의 66%의 양도세로 환수 하겠다는 세금 폭탄인것이다. 이러한 세금폭탄 제거 하지 않는한 이들를 주택 시장에 끌어 들릴수 없는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팔리지 않는 주택 건설하지 않는 것이 경제 행위의 기초임으로 향후 공급이 모자라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셈이다. 금번 정부의 종부세 완화 수준은 임시 방편으로 시한폭탄의 바늘을 꺼꾸로 돌려 놓은것 뿐이다. 완전 제거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세금폭탄 존재 하는한 민간임대 사업자가 주택 에 대한 투자를 할수 없다. 해외에 나가서는 한도도 없이 마음대로 투자 할수 있도록 개방하고 정작 국내엔 미분양 주택이 수십만가구 쌓여서 건설이 되지 않느데도 이 미분양 주택에 투자 할수 없도록 만든것이다. 이런 엉터리 경제활동이 어디 있단 말인가. 결국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공급의 청사진은 계속 발표 하지만 정작 무주택자.서민이 이많은 주택 물량을 소화 할수 없어 미분양이 쌓이게 되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수도권 한강 신도시 미분양이 600 세대 다음 단지도 무조건 미분양이다. 광교 신도시.세교 신도시 파주.옥정,동.동탄 등 미분야이 수만.수십만세대 가 쌓이면 그땐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손을 내밀것인가? 소을 잃었는데 도 소도 찿지 못하고 외양간 고치는일을 뒤로 미루어 둔것이다.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종부세는 없어져야 할 세금폭탄일뿐이다. 금번 종부세 완화 정책 변경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이 아니고 서민을 위한 감세 정책의 첫걸음이다. 그 효과를 볼려면 종부세 완전 페지만이 진정 서민주택을 저렴하게 공급 하는 정책인것이다.

고수이름 | 산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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