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16:12:52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1. 입법취지-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을 경우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 준용함으로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신속히 회수할수 있록 소송을 간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2. 소송진행⑴ 제소 및 소장송달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소장이나 제소조서를 즉시 임대인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그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⑵ 변론기일 지정과 심리소 제기후 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정하여 심리를 종결.⑶ 증거조사소의제기와 변론은 당사자간의 이해 충돌로 발생된 사건으므로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뿐 아니라 신문하여 이를 증거로 조사.가져온 곳 :카페 >최영선의아름다..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16:14:23시중에 부동산경매 책들의 제목을 보노라면, 아니 책들을 읽노라면 분명 부동산경매를 통하여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며 누구던지 경매로 돈벌수 있다고큰소리로 떠들고 있지만 적은 종자돈도 없는사람들은 가슴을 쓸어 안아야 되는 현실에비애감마저 듭니다.그러나 분명 적은돈으로 아니 돈없어도 돈벌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주변에 빚없이 평생 열심히 일해 차곡차곡 저축하여 10년뒤 내집을 마련하려고계획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이젠 방법을 바꿔야합니다.10년전에 아니20년전에는 가능한 방법일수는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매월100만원씩 8년을 부어 1억짜리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하면 8년뒤에는 아파트가격이2억을 넘어서는 현실에서 누구를 탓하시렵..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16:15:43『당신도 이틀이면 경매박사』라는 책을 대하면서이 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경매입문서로 내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으며, 이 책이현재 시중서점에 깔려 있는 부동산 경매관련 재테크 입문서들의 효시 역할을 했던 책이기 때문이다.부동산 경매 도사인 척하고 여기저기서 강의도 하고 책도 써봤지만 이 책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바이블로 남아있다.절판이 되어 현재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이 책이 내 마음에 바이블인 것은 다름 아닌 ‘기스 사과론’때문이다.저자는 이 책에서 경매물건을 사과에 비유하여 수익률을 설명하고 있다.여기 한 상자의 사과가 있다고 하자. 그 안에는 3종류(A는 풋사과, B는 기스 사과, C는 몽땅 썩은 사과)의 사과가 들어있다.정상인 풋사과 A는 ..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16:17:36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사항1. 반드시 사전에 주택등기부를 열람하여 담보권등 설정여부를 확인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가압류, 가처분,가등기된 집을 임차 하는 경우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그 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주택에 어떤 담보권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그 주택에 담보권,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그후로 담보권등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나는 일은 없게 되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22:53:39낙찰후에 명도대상의 집을 방문할때 주의 사항 (주거침입죄)거주인에게 입장을 허락받는다허락의 유무를 확인하고 허락을 득한 후에 들어가면 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노인분들이 계시면 바로 자녀들 연락처와 본인들 연락번호만 받고 철수하고, 전화로 명도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명도하려고 설득하다가 졸도나 사망한 경우에 가해자로 몰리면 답이 안나온다.집주인이라도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할지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나 가스,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고, 합의하려면 엄청 귀찮은 일이 벌어진다.주거침입은 주인(관리인)의 허락없이 또는 의사에 반하여서 무단으로 주거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신체의 모든부분이 들..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22:55:5108.02.29 16:45http://cafe.daum.net/sintuclub/DdUB/3function showSideViewForScrapInfo(curObj, userid, planetUserid, targetNick) { var sideView = new SideView('nameContextMenu', curObj, userid, planetUserid, '\uC190\uB2D8', targetNick, '19Z28', '', '\uBAA9\uC870\uAC74\uCD95 \uAD50\uC721\uC6D0', "unknown"); sideView.hideRow("member"); sideView.hideRow("planet"); side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