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22:57:4508.02.27 11:45http://cafe.daum.net/sintuclub/9oOh/11“은행 대출시 근저당 설정비용은 은행부담”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나 설정자… 인지세는 은행·채무자 절반씩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늦어도 5월부터 시행고객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부담하던 등록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앞으로는 은행이 부담하게 돼 대출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현행 약관은 은행과 채무자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8개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은행내규 개정 등 업무처리절차 ..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22:59:21한겨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오늘부터 2천만원으로앞으로 주택과 상가의 전월세 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은 달라진 세입자 보호 규정을 유념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이 개정돼 21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 우선변제 범위와 금액이 7년 만에 바뀌었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부를 법원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주택 임차인의 범위는 지역에 따라 4천만~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16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광역시는 1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증액됐다.이에 ..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23:03:01■건물 경매 노하우 76@본 내용은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고수들은 기억을 새롭게 하시는 차원에서 이용하시고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한지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아는 만큼, 활용하는 만큼 보인다'@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유의하세요1.인기지역,유망한 지역은 첫 회입찰을 노린다2.리모델링을 하여 낙찰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한다3.낙찰후 1년이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4.미등기 건물은 채권자가 대위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5.최선 순위 임차인을 떠안고 사는 물건은 양도세가 저렴,명도문제 해결,고수익 등 낙찰자에게 유리하다6.수십 억원의 중대형 물건은 공동입찰로 대응하자7.개발호재있을 때는 과감히 감..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23:07:07원룸ㆍ고시원건축 쉬워진다헤럴드경제 | 입력 2009.03.19 11:4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서울'도시형 주택' 최대 면적기준 절반으로 낮춰…주차장기준도 완화원룸형과기숙사형 주택의 최대 면적기준이 절반으로 낮아지고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인용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새로 도입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재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5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도시형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23:09:25건교부는 최근 세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월세 지원센터(1577-3399)를 설치했다. 이곳을 이용하면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방법, 집주인과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원칙적으로 바뀐 집주인은 기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하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셋값이 주변과 크게 차이 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의 5% 안에서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다시 쓸 필요가 없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그대로 유지된다. 간혹 새 집주인이 다시 계약서를 쓰자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종전 계..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23:11:40내손으로 직접도배하기도배 요령만 알면 집에서도 직접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특히 폭이 53cm나 70cm인 종이 벽지의 경우, 초보자도 직접도배가 가능하며, 도배의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발라진 벽지는 떼어낸다.벽지가 잘 떨어지지 않으면 물을 뿌려 둔 후 떼어내면 깔끔하게 떨어진다. 벽지를 뜯어낸 벽을 깨끗이 청소하고 기름때나 먼지를 없앤다. 못자국이 있거나 울퉁불퉁한 벽면은 잘 문질러 매끈하게 손질한다.2. 벽의 치수를 재어 벽지를 재단한다.벽지는 벽 길이보다 5cm정도 길게 재단하고 폭을 재어 벽지가 몇 장 들지 알아둔다. 천장 길이와 벽높이 양쪽 모두에 10cm정도 여유를 두고 무늬가 같은 위치에서 잘라 무늬를 맞춰 재단한다.3. 풀은 벽지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