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중산층.서민이 헤택보는 종부세 완화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23: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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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지금 25만가구 정도 미분양이 쌓여 있습니다. 정치인은 우리 국민에게 삶의 기본권리인 주택에 대하여 저렴하게 취득하고 유지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정당한 임무임니다. *그런데 좌파정권 노정권은 건설도 못하도록 각종 인허가 규제.부담금 신설 아파트 공급(판매) 이 어렵도록 각종 세금 인상.보유세 신설 주택에 대한 이전거래도 못하게 취.등록세 인상,거래제한 신설 여하튼 기본권리인 주택에 대하여 엄청난 규제와 세금인상으로 지금 거래 자체가 동결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유주택자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임대 주택에 임대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년.수십년간 저축하여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것이고 처음에는 좁은 아파트에서 다음은 중형.대형으로 이전하는 수순으로 옮기는게 현실임니다 그런데 이런 무주택자가 임대하여 살 주택을 보유중인 다주택자 에게 엄청난 보유세를 부담시키고 고율의 양도세를 부담시키는 법을 좌파정권이 만들 놓고 대못빼기 힘들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주택에 대한 투자 하는 님들이 없어져 버려 지금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것임니다 결국 그 주택사업을 하는업체는 사업자체를 접고 있는 중이고 결국 팔리지 않는 주택 건설 하지 않는 경제 행위를 하는것임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무주택자 상대로 일대일 주택 공급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유주택자 되기 전까지는 임대하여 거주 하여야 하니까요 우리나라 주택 소유율은 65%임니다.35%의 세대주와 가족은 어차피 임대주택에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하여 살려면 주택 공급이 많아져야 합니다. 공급이 많아질려면 수요가 있어야 건설이 따라가는 경제행위 자체를 부정하면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을 좁은 주택에서.낡은 주택에서 다같이 못살자는 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종부세를 만든 그 장본인은 퇴임후 임대 아파트에서 살겠다는 공약은 잊어버리고 대지 1200평 건평 400평이 서민주택에 살고 있고 연금으로 월 15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부세 유지하고 66%의 양도세 유지하는한 주택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주택 건설과 공급이 어렵게 되는것은 자명한 일임니다. 정말 서민을 위한다면 종부세 페지와 고율의 양도세 완화로 주택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도록 하는것이 해답인것임니다. 이번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은 시기도 적절하고 다음 수순으로 양도세 완화하여 미분양 주택 팔려 나가도록 하여야 계속 주택건설이 이어질것임니다. 지금 수도권 한강 신도시 미분양이 600여세대 4순위 접수를 받고 있는데 무주택자 가 왜 구입하지 않을까요 다음 미분양 단지는 광교 신도시가 될것으로 모두들 예측합니다. 중산층 여유 있는 국민은 해외에 나가서 마음대로 한도 없이 부동산 구입하도록 개방하고 국내 미분양 주택 수십만 가구 쌓이는데도 이를 사면 안된다는 정책을 펼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어떠한 정책이 서민을 위하는정책인지 숲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2%의 부자를 위한 종부세 완화가 아니고 98%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종부세 완화 임니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권의 행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가고 있습니다. 개인생각으로는 종부세.고율의 양도세 향후 1년만 더 유지하면 주택시장 완정 붕괴 됨니다. 그땐 집없는 서민이 제일 고통을 받게 됨니다. 우선 전.월세 가격 부터 폭등 할것이 예상되니까 말임니다. 그시기에 정치권의 행보를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악법 유지 하자던 정치인 국민들로 부터 심판 하는것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