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식(299)
-
법정지상권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6:58:27법정지상권집합건물(아파트 등)이 아닌 토지와 건물 중 일부만 경매신청 되었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 후에 입찰을 결정하여야 합니다.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각대금 완납일부터 법정지상권만료일까지 부동산 사용에 대한 지료를 받을 수 있으나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동안 부동산 사용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정지상권의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토지의 지상물을 매수해야 합니다.법정지상권의 확인방법토지와 건물 중 일부만 경매신청 되는 부동산에 입찰할 경우에는 사설 경매정보지나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및 경..
2024.07.10 -
폐문부제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7:00:10폐문부제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찾지를 못하겠네요...아시는 분은 .좀 알주시기를=================================================================장성규님 ~ 예전에 스크랩해놓은 것인데 도움이 될런지...ㅎㅎ물론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송달불능의 원인과 사안별 주소보정의 방법]불능사유불능사유의 분석올바른 주소보정 방법주소불명원고가 피고의 주소지를 오류 등으로 잘못 기재한경우입니다.주소지가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피고의 송달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여 올바른 주소지를 다시 적어 주소를 보정합니다.폐문부재송달주소지의 문이닫혀 있는경우입니다.피고가 거주는 하되, 문이 닫혀 있어 피고에게 소환장 등을 전하지 못 ..
2024.07.10 -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7:01:45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소유자로서 진정한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법적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한 명도과정이 마지막 과제로 남게 된다. 대화를 통한 부동산 명도를 시도하다가 끝내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법의 강제집행을 통한 명도에 나서게 되는 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인도명령인도명령이란 낙찰잔금을 납부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경매부동산으로부터 점유 퇴거를 거부한 채무자, 소유자, 낙찰로 인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민사집행법기준)등 인도명령대상자에 해당되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경매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경매법원이 심사하여 결정으로써 ..
2024.07.10 -
부동산경매 용어총정리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7:03:16가등기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가등기의 효력은 (1) 그 자체로는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본등기의 순위가 확정된다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과, (2)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
2024.07.10 -
초보자들에게...(7탄 토지별도등기)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7:05:46초보자들에게...(7탄 토지별도등기)가끔 경매물건을 보면 “토지별도등기있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뭐냐??우선은 경매물건이 나온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지권 소유권 지분에토지별도등기 있음.이라고 나옵니다.어떤 주택이 있는데 이주택을 때려뿌시고 새로운 빌라를 짖는다고 할때구건물을 철거하고 그대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다면 구건물이 있던주택 대지권에 있던 저당이 지워지지않고 새롭게 신축한 건물의 그 대지권에 뭔가의다른 권리가 있다는 것을 건물등기부에 표시하기 어려우니 토지등기부에표시해놓았으니, 토지등기부를 떼 보라는 것입니다.보통의 경우 ...이런 경우 토지등기부를 떼보면 근저당권 설정 **은행 채권최고액무지막지 금액........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24.07.10 -
초보자들에게...(6탄 가등기)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7:07:23초보자들에게...(6탄 가등기)가등기는 뭐냐????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것은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주고 등기이전할때까정 전 소유자가 딴 맘 먹고 다른 짓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매매계약을 했는데......잔금 치루고 등기이전하기 전에 전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거나,가압류나 가처분이 들어오는 경우 ....애매하잖아요....^^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 두면 그런 것들이 들어와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가등기시점부터 본등기 시점 사이에 설정된 모든 것이 알아서 죽습니다.(등기소에 지그들이알아서 다 처리해 줍니다.)세입자???? 세입자도 집 걍 비워야 합니다...소액보증금???...안됩니다.....거꾸로 말하면 소유권이..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