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부자들은 불황에 더 바쁘다증권으로 유명한 모 금융사의 약발도 하락장에서는 안 먹힌단다. 유가하락에 물가도 이제 안정될 법한데 경기는 왜 이 모양이지? 부동산도 이제는 투자처로 마땅하지 않고, 도곡동과 대치동 부자들도 지금 울고 있다는데… 그래서 요즘 강남이 조용한가. 하기사 이제 거품도 꺼지고 있는데, 강남부자들도 뾰족한 수가 있겠어?.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강남부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닐까. 물론 강남부자들 중에서 울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불경기를 역으로 이용하는 강남부자들이 존재한다.그들은 여전히 “투자할 곳이 많다”고 외친다.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투자할 수 있다는 편견은 이제 그만. 그들은 100만원~1000만원의 소액으로 투자할 곳을 귀신같이 찾아낸다. ..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6:09:00돈에 관한 20가지 진리 '돈과 재테크, 자산관리…'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목표로 삼고 추구하는 대상이다. 바쁜 시간을 쪼개 재테크를 위해 투자해 보지만, 결국 손에 넣은 것은 별로 없다는 허탈감에 빠지기도 한다. 이는 한 단계씩 밟아나가는 꾸준함보다 성급함과 욕심이 너무 과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현자들은 과한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매사에 겸손하라"는 공자의 가르침도 '돈의 법칙'과 연관될 수 있다. 겸손하지 않을 경우 욕심에 눈이 멀어 대사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돈과 관련돼 시공을 초월한 지식이 존재할까. 현자들은 우선 돈 앞에서 마음을 비울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준비된 마..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6:10:19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1. 제도의 취지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안 한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이다.2. 집행권원 확보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집행권원이다. 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이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다.3. 집행문 부여위와 같은 집행권원에 “위 정본은 피고..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6:11:51가압류 및 지급명령 비용가압류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송달료 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수×3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6:16:08한국 고가구를 모으는 취미집주인인 O 씨는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미국의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다. 자연스레 미국인 남편을 만났고, 그곳에서 가정주부로서 또한 동시에 아마추어 작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5년 전 남편이 한국 지사로 발령을 받았을 때도, 그저 1~2년만 머물 생각으로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하지만 발령 기간이 1년 또 1년 연장되자, 제대로 살림을 꾸려볼 생각으로 리모델링을 의뢰하게 되었다.여기까지 이야기를 전해 들은 기자는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외국 스타일의 모던한 인테리어를 요구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집주인은 엉뚱하게도 한국 고가구에 어울리는 인테리어를 부탁하였다 한다. “미국에서 서양화를 전공하다 보니, 한국인의..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6:20:44新民事執行法상의 강제집행閔 日 榮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一. 처음에 1. 민사집행법의 입법 배경 2001. 12. 6. 마침내 민사집행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周知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물결 속에 실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였고, 그에 맞추어 법률제도도 많은 분야에 걸쳐 변신을 거듭하여 왔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은 1960. 4. 4. 민사소송법(법률 제547호)이 제정된 후 1990. 1. 13. 경매법을 흡수하기 위하여 개정(법률 제4201호)한 것을 제외하고는 40여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는바, 그 바람에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