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6:44:381. 말소등기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 부적법의 원인은 원시적(원인무효)이든, 후발적(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이든, 실체적(원인무효나 취소)이든 또는 절차적(중복등기)이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2. 매각기일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매각할 장소 등과 함께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구) 입찰기일3.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6:45:561. 배당요구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결정 선고시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6:47:351. 사건번호(事件番號)사건번호는 경매법원이 붙이는 일련번호쯤으로 생각할 수 있다. 모든 경매 물건에는 일련번호가 붙어 다른 물건과 구별하는 기준이 되고 사건번호밑에 나오는 이름은 채권,채무자,소유자이다. 그리고 경매신청일자가 나와있다.2. 상계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이다. 현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액과 납부해야 할 매각대금을 같은 금액만큼 서로 맞비기는 것이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상계 방식으로 지급하고 싶으면,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위와 같은 상계를 하겠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배당기일에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그 매수인(채..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6:48:531. 압류압류라는 용어는 보통 두가지로 쓰인다.하나는 세무관청에서 체납자의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하는경우이고,또 하나는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경매신청등기가 기입되는 경우이다.즉,경매신청등기가 기입되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 (법규상으로는 등기시점과 송달시점중에서 먼저의 시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통상적으로 등기를 먼저하고 나중에 송달하므로 등기시점이 압류시점)하게 되는데,압류의 효력으로는 상대적 처분금지의 효력과 경매신청시에 소급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2. 연기채무자,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경매신청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미 지정된 매각기일을 연기하는 것으로서, 경매신청채권자의 연기신청은 대부분 허가하는데,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6:50:201. 재경매매수신고인이 생겨서 낙찰허가결정의 확정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인(차순위 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낙찰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이다.2. 저당권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권리를 기재해 두었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점유자경매에 있어서 주거용 경매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4. 정지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진행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이때 법원에 일정한 ..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6:56:47아래의 안내문(내용증명서)은 예전에 제가 작성해서 사용햇던 것이라서, 잘못된 부분이 많을수도 있습니다.그저 참고만 하세요. 저도 초보인지라... ^^;;=========================================================================================== 안 내 문 받는 사람: 광주시 북구 ~김 갑 순 보내는 사람 : 광주시 남구 ~홍길동  안녕하세요 먼저 어려운 일을 당하신 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금번 광주법원경매입찰에서 귀하께서 점유하고 계신 본 아파트를 낙찰받았는 바, 사전에 귀하에게 통보해 드리어 귀하께서 사전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경락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