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20:32:19땅 계약서 작성요령2004년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지구 인근에서 임야 3505여평(등기부상 면적)을 70억1000만원에 매입한 B씨.땅을 살 때 매매계약서를 잘못 써서 4000여만원을 손해 볼 처지가 됐다. 지난해 말 이 땅을 되팔기 위해 실제로 면적을 측량해보니 당초 계약서상에 표기된 것보다 21평이나 모자랐던 것.이 경우 B씨는 땅 판 사람으로부터 부족한 21평에 대한 땅값을 돌려 받을 수 없다. 땅을 살 때 ‘수량매매’ 방식이 아닌 ‘필지매매’ 방식으로 계약서를 썼기 때문이다.법원 판결에 따르면 필지매매의 경우 서류상 면적과 실제 땅 면적이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매도인을 상대로 그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없다. (대법원1993.6.25선고 92다56..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20:33:39빈집을 임대할 시 가격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전국의 빈집 임대시세는 평당 1만∼150만원으로 천차만별이고 임대인의 조건에 따라서는 무상임대도 가능하나 주변시세와 접근성, 수리비용, 임차기간 등을 파악한 뒤 계약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사전에 등기부등본과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해 권리관계와 무허가건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르지는 않은지 지목이 혹시 대지가 아닌지 눈여겨봐야 한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시군청의 빈집정보담당 공무원에게 현장답사 시 전화를 통해 시세를 문의하는 게 좋다. 2. 빈집을 살 경우, 받게 되는 세금 혜택이나 득은 무엇이 있을까?도시민이 농촌 빈집을 구입할 시, 농촌주택 구입이 되므로 1가구 2주택이여도 기존 주..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20:35:15땅고르는 기본적인 방법과 유의사항 접도(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땅)가 있는가???맹지(일명 헬리콥타땅..)는 개발허가 불가능.. 물론 도로도 평수에따라 혹은 개발면적과 주도로와의 거리등에따라 폭등이 정해지지만 시세보다 현격히 저렴한땅 이거나 환상적으로 보이는땅도 주의를 요한다. 대부분의 개발이 도로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것은 대부분 아는 상식이다. 또한 용도에 따라 도로폭이 넓은가 혹은 좁은가도 따져봐야 한다. 예외적으로 택지개발이나 기타 개발로 수용되는지역이라면 별 상관이없다....자연마을과의 거리가 가까운 땅인가???식수 관계, 200m이내에 전신주가 있는지 (부대시설 비용과 관계가 많음), 편의시설이 주위에 있다면 금상첨화지만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20:36:39땅 투자 보물지도 있다는데…도시기본계획, 개발예정지·도로계획 등 담아땅 투자 성패를 가르는 요소로 전문가들은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 선점’을 꼽는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에 대해 남모르는 정보를 가진 사람은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서다.특히 요즘처럼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땅의 가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에 더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다. 당장은 쓸모 없는 땅이라도 언젠가는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면 몸값은 급등하게마련이다.그렇다면 이런 개발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일반인들의 경우 대개 언론매체 등을 통해 개발 정보를 습득한다. 하지만 언론을 통한 정보 습득은‘선점’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한 박자 늦다. 신문만 보고 투자했다가는 이미 큰손들이 ..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20:37:53농지전용허가란?법에서는 대지가 아닌 땅에 집을 지으려면 우선 그 땅을 대지로 바꾸는 절차를 먼저 밟도록 정하고 있슴. 그 중 도시 계획 구역 밖의 논이나 밭, 즉 농지를 전용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대(垈")로 바꾸는 일을 "농지전용"(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형질 변경")이라고 하고,임야(준보전임지)를 집을 지을 수 있는 "대"로 바꾸는 일을 "형질 변경"(보전 임지의 경우에는 "전용")이라 함"농지전용허가"의 특성논이나 밭을 대지로 전용해준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논이나 밭이 법적으로 바로 대지로 바뀌는 것은 아님. 집이나 건축물을 짓고나서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지목변경을 해야 바뀌며 그 전까지는 농지이나 일반 농지와는 용도가 다름.일반적으로 농지는 ..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20:39:24올해 말까지 수도권의 관리지역이 세분화됩니다. 2007년까지는 전국 모든 토지의 관리지역 세분화가 마무리됩니다. 관리지역이라 하여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보전, 생산, 계획 등으로 세분화되고 그 나름대로의 쓰임이 다릅니다. 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봅니다.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2003년 1월 1일 기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하여 관리지역이라는 새로운 용도지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