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19:15:52임야를 구입하고져 할 때 일반적으로 검토해야할 8가지 검토사항을 소개한다.첫째 대상 임야가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보전임지가 아니어야 한다.즉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임지가 활용도가 많다.  보전임지는 공익목적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는다.보전임지는 대개 백두대간 보호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공원지역, 계곡보전, 관광지역, 희귀식물 및 천연기념물 보존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이다.둘째 산지전용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한다.즉 산림청의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있지 않아야 된다.산지전용 제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 되어 있다.셋째는 산림법상 보안림이나 사방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또 과거 국고보조를 받아 조..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19:17:19지방 논,밭 무턱대고 샀다가는 낭패단순한 시세 차익 목적으로 지방에 논.밭을 무턱대고 사들이는 것은 위험하다.지방자치단체들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부재지주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가을 농지이용 전면 실태 조사를 벌인 지자체에서는 대대적으로 자경(自耕)을하지 않는 부재지주에 대해 단속을 펼쳤는데 지역에 따라 100명이 넘는 곳도 많다.농지법에서는 지난 96년 1월 이후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개인에게 임대를 주는 행위는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농사의 절반 이상을 직접 지어야 자경으로 인정 받는다.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분이나 8 년간 자경한 이후 이농한 사람 소유의 농지는 1만㎡까지사적 임대가 허용된다.그러나 상당수 외지인들이 농지를 산 뒤 현..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19:18:43부동산큰손 들의 돈버는 습관5가지 이유부동산을 사고팔려는 사람에게 의견, 조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하다 보니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십 수 년 동안 내 집 마련 수요자에서부터 임대수익 또는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을 만나 부딪히다보니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공통적인 투자관행을 알아낼 수 있었다.부동산투자를 통해 자산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다. 직업은 주로 개인사업자들이 주를 이룬다. 바쁜 직장일로 시간에 얽매이는 사람은 많지 않고 시간과 관심을 집중해 부동산투자에 할애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그들은 대체로 부동산정책을 적절히 이용(?)한다. 처음에는 규제가 적은 투자종목을 찾아 종자돈을 ..

부재지주 문의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19:20:10부재지주 문의 시골에 밭과 산을 3000평 정도 가지고 있는데 현지중개사에서 땅 팔아라고 전화가 자꾸 옵니다,인근 지역이 개발되면서 전망이 좋다보니 땅 산지 10년만에 전화가 수시로 옵니다.근데 문제는 전화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 통속인 것 같고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한다는 겁니다.이사람 저사람 바꾸어 가면서 팔라고 수시로 전화를 하는데 그냥 팔 생각이 없다고 대응합니다.근데, 전화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부재지주 얘기를 하면서 큰일날 수 있으니 잘 생각해보라고 문자를보냅니다. 뭔가 압박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직적으로 작업하는 것같은데 땅을 헐값에 가져가려고 부재지주 카드로 은근히 협박을 하는 느낌이에요.시골에서 영업하는 사..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19:21:52금융붕안시기에는 부동산등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며 정보공유최근에는 좀 진정된 감이 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엔케리트레이딩 청산이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잊어버릴만 하면, 간간히 한번씩 등장해 당분간 우리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요즘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 넣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 문제의 주범은 바로'거대금융자본'들 입니다. 우선 미국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전세계 자산의 40%를 차지하면서도 물건 팔아서 항상 적자입니다. 미국은 전세계 소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8000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8000억 달러면 세계 12위인 대한민국의 1년 총..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19:25:071. 이사 계획 세우기20~30일 전＊ 이삿짐업체별 견적 산출 후 업체 선정(포장이사 이용시에는 특히 신뢰성을 고려한후 선정)＊ 이삿짐업체와 계약(이사일을 손없는 날이나 주말로 정했을 경우는 한달 이상의 여유를 두고 예약)2주전* 이사할 집의 답사, 수리* 친지에게 이사통보* 불필요한 물품정리(서랍속, 벽장속 베란다, 옥상, 창고정리)* 이사당일 유아나 병자 맡길곳을 물색(병원이나 친지)* 전학수속* 포장재료구입1주전* 각종 공과금 정산ⅰ.수도요금 : 수도요금의 체납이 5년 이내인 경우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요금을 내야하므로 새로이사 오는 사람은 계약전에 해당 관할 수도사업소 영업과에 전거주자의 요금체납여부를 확인ⅱ.가스요금 : 도시가스요금은 관할 지역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