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19:01:13물건별 경매 방법 알아두기아파트2003년 기준 매월 에서 진행되는 2만 7천여 경매물건 중 22%(4천여 건)정도가 아파트 경매물건이다.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금과 경비를 빼더라도 중소형 아파트는 10% 이상, 대형 아파트는 20% 가까이 주변시세보다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다. 40평 이상 대형아파트일수록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유찰될 경우 시가 보다 유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아파트는 단지정비가 잘된 500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좋고 소규모일 경우에는 대단지와 가까우면 유리하다. 그러나 1동짜리 아파트는 절대 피하는 게 좋다.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아니라면 새로 지은 것일수록 좋고 대지지분이 넓어야 용적률이 낮아 주거환경이 쾌적하다.경매로 아파트를..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19:04:21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등 규제가 많고 경기가 장기침체를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토지에 대한 관심은 꾸준합니다.전원주택수요자들도 많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개발메리트가 있는 토지들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땅 구입할 때 주의할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토지를 거래할 때는 우선 그 땅이 토지거래허가대상 지역인지 투기지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 했다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물론 법원경매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땅이라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소유권 이전은 잔금과 동시에 바로 등기가 가능한지도 확..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19:05:462004년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지구 인근에서 임야 3505여평(등기부상 면적)을 70억1000만원에 매입한 B씨.땅을 살 때 매매계약서를 잘못 써서 4000여만원을 손해 볼 처지가 됐다. 지난해 말 이 땅을 되팔기 위해 실제로 면적을 측량해보니 당초 계약서상에 표기된 것보다 21평이나 모자랐던 것.이 경우 B씨는 땅 판 사람으로부터 부족한 21평에 대한 땅값을 돌려 받을 수 없다. 땅을 살 때 ‘수량매매’ 방식이 아닌 ‘필지매매’ 방식으로 계약서를 썼기 때문이다.법원 판결에 따르면 필지매매의 경우 서류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매도인을 상대로 그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없다. (대법원1993.6.25선고 92다56674판결).땅 계약서..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19:09:08)택지(宅地) :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주택 * 점포 * 공장 및 여러 가지 건물부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토지를 택지라고 하며, 그러지 않은 경우를 비택지라고 한다. 택지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공공(용)지로 분류되며, 비택지는 농업(용)지, 임업(용)지 등이 있다.2)대지(垈地) : 지적법상 지목인 ‘대(垈)’인 토지와 구분되며, 건축법상 용어로서 건축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축물이 설치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감정평가 상의 용어인 택지와 유사한 개념이다.3)부지(敷地) :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 택지를 포함한 건축용지, 하천부지, 철도부지, 수도..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19:10:51각 항목별 답변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자주사용하는 부동산세법이오니필독하시길  Ⅰ.취득세․등록세 【문1】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문2】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은?【문3】취득세 과세대상은?【문4】취득세의 세율은?【문5】취득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은?【문6】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문7】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은?【문8】할부이자 및 연체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가?【문9】 선납할인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문10】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문11】조성토지의 취득시기는?【문12】선수취득과 연부취득의 차이점은?【문13】취득의 시기는?【문14】선급금을 지급하고 택..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19:13:111. 신규아파트 임대차 계약시 드디어 인천시 서구 마전지구에 2500세대의 입주가 1월 31일 시작되었습니다. 신규 아파트에 전월세로 입주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체결이 시작된 초기에 전세보증금은 20평형대가 6000-6500만원, 30평형대는 6500-7000만원, 40평형대는 10000-11000만원선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20평형대가 7000만원, 30평형대가 7500-8000만원, 40평형대가 12000만원선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체결시 임차인의 가장 현안사항은 입주하는 아파트의 등기등록 시점일 것입니다. 기존 아파트는 2-3일이면 등기등록이 이루어 지는데 반하여, 신규 아파트는 통상 분양자에게 이전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