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18:42:20부동산큰손 들의 돈버는 습관5가지 이유부동산을 사고팔려는 사람에게 의견, 조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하다 보니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십 수 년 동안 내 집 마련 수요자에서부터 임대수익 또는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을 만나 부딪히다보니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공통적인 투자관행을 알아낼 수 있었다.부동산투자를 통해 자산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다. 직업은 주로 개인사업자들이 주를 이룬다. 바쁜 직장일로 시간에 얽매이는 사람은 많지 않고 시간과 관심을 집중해 부동산투자에 할애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그들은 대체로 부동산정책을 적절히 이용(?)한다. 처음에는 규제가 적은 투자종목을 찾아 종자돈을 ..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18:43:41약속어음 공증. 관련법규[민사집행법]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제59조 (공정증서와 집행) ①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②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집행문부여의 소..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18:45:26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1. 제도의 취지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안 한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이다.2. 집행권원 확보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집행권원이다. 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이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다.3. 집행문 부여위와 같은 집행권원에 “위 정본은 피고..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18:47:02가압류 및 지급명령 비용가압류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송달료 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수×3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18:49:58t솔깃한 보험광고일수록 "작은 글씨부터 읽으세요"‘아’ 다르고 ‘어’ 다른 보험 광고의 실체10명 중 8명 "약관 몰라"상해보험 대다수 질병보험인 양 광고미디어다음 심규진 기자 보험사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신문 광고를 분석, 소비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광고 기법을 소개했다. 장사꾼의 말에는 과장이 섞이기 마련이지만, 과장이 지나쳐 허위 수준에 이르는 보험 광고도 적지 않다는 게 보험 관련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미디어다음은 광고만 보고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간과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소개하고, 현란한 광고 문구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식별이 쉽지 않을 정도..

부동산법률상식2012-08-10 18:59:07아파트 리모델링의 비밀리모델링의 함정을 모르고대로변을 지나다 보면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결정'...'○○건설 우선협상시공사 선정' 등의 플랜카드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여기에는 무시무시한 함정이 있읍니다.먼저 리모델링의 생리와 리모델링 업자들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읍니다.어느 아파트든 그 아파트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파트가 15년 이상 되면 리모델링 업자를찿습니다.아파트에 리모델링 업자는 그 아파트가 리모델링 시한인 15년된 아파트에집을 사서 들어옵니다.그리고 동대표회의 사람들 과반수 이상을 자기사람으로 만들고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각각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감투를 주고 월급을 줍니다.이때 부녀회라는 조직도 같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에 감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