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총정리 - 이 보다 더 완벽할 순 없다 !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0 19: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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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별 답변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자주사용하는 부동산세법이오니필독하시길     Ⅰ.취득세․등록세   【문1】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 【문2】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은? 【문3】취득세 과세대상은? 【문4】취득세의 세율은? 【문5】취득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은? 【문6】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문7】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은? 【문8】할부이자 및 연체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가? 【문9】 선납할인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문10】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문11】조성토지의 취득시기는? 【문12】선수취득과 연부취득의 차이점은? 【문13】취득의 시기는? 【문14】선급금을 지급하고 택지를 분양 받는 때 취득시기는? 【문15】사후정산조건의 공장부지를 취득한 때의 취득시기는? 【문16】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문17】연부취득이란? 【문18】연부취득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는? 【문19】 연부취득시 대금지급중 경개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취득세 환급여부는? 【문20】일시불로 계약체결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2년 이상에 걸쳐 대금납부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문21】잔금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잔금미지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문22】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문23】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비영리사업자는 ? 【문24】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문25】교회를 짓기 위하여 대지를 샀다. 취득세 납부여부는? 【문26】영유아보육시설 운영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문27】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등의 보상금으로 새로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경우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여부는? 【문28】������부재부동산소유자'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문29】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 대체취득기간은? 【문30】대체취득에 대한 초과금액 산정방법은? 【문31】세입자의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여부는? 【문32】법인의 지점의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문33】취득세 비과세와 관련 확인절차는? 【문34】토지수용대가로 대체할 택지를 특별분양하는 경우에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 토지취득을 하였다면 취득세 비과세 여부는? 【문35】연부로 대체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여부는? 【문36】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여부는? 【문37】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는가? 【문38】 취득세 중과되는 사치성 재산의 범위는? 【문39】토지공사의 사업지연으로 건축 착공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도 유보기간의 적용을 받지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문40】대도시내 사업용부동산 등을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는? 【문41】대도시내 신설법인에게 취득세및 등록세의 중과되는 경우는? 【문42】취득세가 중과되는 대도시의 범위는? 【문43】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되는 경우는? 【문44】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안에 연수원을 건립하였다. 취득세는? 【문45】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소유권이전등기시 환매등기를 병행했는데 그 후에 그 물건 이 제척이 되는 이유로 원래 소유자가 환매를 하게 되었다. 이때의 취득세는? 【문46】신축아파트에 설치하는 알루미늄 샷슈시설 설치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문47】잔금지급후 아파트 당첨권이 해지되었다. 취득세는? 【문48】건축공사중 건축주 명의변경이 된 때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문49】기존에 갖고 있던 건물에 층수를 높여 지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가? 【문50】붕괴우려 있는 건물을 철거 후 재건축하는 때 취득세는? 【문51】건축시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문52】취득세 중과대상 아파트를 세무공무원의 조언에 따라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자진납부했다.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부과 대상이 되는가? 【문53】개발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문54】 형질변경시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이때 이중부과는 아닌지? 【문55】과세시가표준액이란? 【문56】납세의무자와 담세자는 어떻게 다른가? 【문57】과세객체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문58】납세기준일과 납기개시일은 어떻게 다른가? 【문59】보통징수 방법과 특별징수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 【문60】가산세와 가산금은 어떻게 다른가? 【문61】국고금 단수계산법이란? 【문62】납세고지서와 납입고지서는 어떻게 다른가? 【문63】납기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등 공휴일인 경우에 있어 납기의 만료일은? 【문64】비과세와 면세는 어떻게 다른가? 【문65】소액부징수란? 【문66】등록세란? 【문67】부동산등기의 세율은? 【문68】등록세 과세대상에서 농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문69】등기를 하는 과정은? 【문70】한국토지공사가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매입시 지방세법상 혜택은? 【문71】등기, 등록의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된 경우 등록세는? 【문72】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방세법상 감면혜택은? 【문73】토지수용 등에 의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요건은? 【문74】등록세는 등기를 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가?     Ⅱ.양도소득세   【문1】 양도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문2】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어떤 것이 있나? 【문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무엇인가요? 【문4】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문5】양도소득세율은? 【문6】미등기양도자산이란? 【문7】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절차는? 【문8】부동산 예정신고란? 【문9】부동산 예정신고기한은 ? 【문10】부동산 예정신고시 첨부할 서류는 ? 【문11】부동산 확정신고란 ? 【문12】부동산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부동산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문13】부동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는 ? 【문14】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문15】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문16】일시불로 할인받은 경우의 취득가액의 범위는 ? 【문17】취득후 1년 이내 부동산의 양도차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면 취득후 1년 이내 수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문18】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차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적용되는 '일정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하나요 ? 【문19】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동일기준결정원칙이란 ? 【문20】양도차익 계산시 기타의 필요경비 공제는? 【문21】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문22】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문23】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은 ? 【문24】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문25】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과 다른 경우의 양도(또는 취득)시기는? 【문26】조건부매매 및 경락인 경우의 양도(또는 취득)시기는 ? 【문27】잔금청산일이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취득시기는? 【문28】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문29】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토지등급은? 【문30】공익사업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문31】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누가 하나요? 【문32】채권보상분에 대한 양도세가 감면되는 공공사업의 범위는? 【문33】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채권'이란? 【문34】계약금만 낸 택지를 분양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문35】주택을 금전거래없이 서로 교환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문36】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문37】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시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되는가? 【문38】환매권을 행사하여 환원등기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문39】교회건물 및 부속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문40】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문41】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 【문4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문43】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구체적 요건은? 【문44】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경우는? 【문45】주거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문46】주거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의 요건중 1년내 양도의 예외사유는? 【문47】동거봉양목적의 1세대 2주택의 비과세란? 【문48】결혼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란? 【문49】대체취득중에 상속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문50】3년 보유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무상 형편'에 동일직장내 전근이 포함되는가? 【문51】사위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장모가 자기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모의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적용 여부는? 【문52】두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 한채를 팔 경우 어느 집을 먼저 팔아야 세금을 적게 내는가? 【문53】3년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문54】3년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비과세사유의 입증방법은? 【문55】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고가주택은? 【문56】집을 매수하고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두 채가 됐을 때 양도소득세는? 【문57】 주택 및 부수토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문58】다가구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문59】공동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문60】세대원이 공동소유한 3년 보유주택 경우 양도소득세는? 【문61】 한 울타리내 2주택이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는? 【문62】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는? 【문63】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문64】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는? 【문65】8년 자경 농지 감면대상인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범위는? 【문66】 종업원 기숙사 및 합숙소 등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는가? 【문67】2필지 이상의 공유지를 분할소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문68】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 부담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문69】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소유자인가 아니면 등기부상 소유자인가? 【문70】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는? 【문71】소유권이전등기해 준 후 양수자의 부도로 매도액을 영수하지 못한 경우 양도세의 과세여부는? 【문72】사도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는? 【문73】제3자의 채무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경매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것이 양도에 해당되는가? 【문74】 복합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문75】점포가 딸린 주택(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은? 【문76】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노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여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문77】주택을 철거한 후 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가? 【문78】무허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미등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문79】해외이민 또는 해외이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가? 【문80】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문81】이혼시 위자료를 주택으로 준 겨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문82】한국토지공사로부터 보상금으로 수령한 토지개발채권을 양도소득세로 물납을 할 수 있는가? 【문83】양도대금공탁으로 실제수령은 없으나 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시기는? 【문84】임대주택사업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Ⅲ.종합토지세   【문1】종합토지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문2】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토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문3】종합토지세의 업무처리절차는? 【문4】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문5】과세기준일 이후 대금완납 등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문6】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가액산정 방법은? 【문7】종합토지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문8】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문9】대상토지별 과세구분은?(지방세법 제234조의 15, 동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문10】한국토지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어떻게 부과되는가? 【문11】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 【문12】한국토지공사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면제 법인에 해당되는가? 【문13】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문14】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가? 【문15】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와 잡종지에 대한 과세는? 【문16】공장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문17】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문18】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Ⅴ.기타제세   【문1】농어촌특별세는 어떤 세금인가? 【문2】부동산과 관련한 주요 농어촌특별세는? 【문3】부동산 취득과 관련 비과세되는 주요 농어촌특별세는? 【문4】농어촌특별세의 납부방법은? 【문5】지방교육세란? 【문6】부동산과 관련한 주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 및 세율은? 【문7】부동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문8】증여세란? 【문9】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하여 증여가 의제(추정)되는 경우는? 【문10】증여재산 공제액은? 【문11】증여세의 세율은? 【문12】증여세의 신고기간은? 【문13】증여세 신고시 제출서류는? 【문14】증여받은 부동산 등 재산액의 평가방법은? 【문15】증여추정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16】상가를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인 딸에게 공동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문17】상속세란? 【문18】상속세의 신고와 납부는?   【문19】상속세액의 계산방법은? 【문20】상속세의 세율은? 【문21】상속재산 공제액은? 【문22】상속세 신고시 제출 서류는? 【문23】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문24】상속재산 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문25】재산세란? 【문26】농업소득세란? 【문27】주민세란? 【문28】도시계획세란? 【문29】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문30】2인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의 인지세 납부의무는? 【문31】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문서는? 【문32】인지세의 납부방법은? 【문33】인지세의 과세문서와 세액은? 【문34】신축건물이 입주지정일까지 준공검사가 되지 않아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경우 재산세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나? 【문35】부동산 임대소득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의 주택에는 임대소득이 비과세 되는가? 【문36】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비과세되는 경우는? 【문37】자금출처조사란? 【문38】자금출처조사 면제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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