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식(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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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농지•산지 ‘보물’되나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0:08:01버려진 농지•산지 ‘보물’되나해묵은 규제서 풀려 몸값 오를 듯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농지·산지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농지·산지 관련 규제 완화를 신정부의 주요 토지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해묵은 규제에서 풀리는 땅은 쓰임새가 많아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마련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토지는 농지와 산지다. 농지 완화는 크게 일곱 가지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다. 농업보호구역 일부 해제, 한계농지 거래·소유·개발 규제 완화, 대체 농지 조성 의무 철폐,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완화, 상속·이농농지 소유한도 철폐, 농업인 출자 농지 개발 장려 등이다.산지 완화 방안..
2024.07.16 -
연접개발 비상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0:13:42비상[중앙일보 김영태] 내년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경기도 김포시 장기면 소재 임야 1500평을 팔려던 이모(45)씨는 요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해 보니 땅값이 3년 전에 살 때 금액(평당 75만원)에도 못 미친 평당 20여만원에 불과했다.인근에 들어서는 대형 물류창고 때문이었다. 한 개발업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접한 임야(9880평)에 창고 건축허가를 받는 바람에 '연접개발 제한'에 걸려 개발이 불가능해 금쪽같던 땅이 하루아침에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토지시장에 '연접개발 제한규정' 비상령이 떨어졌다. 수도권 신규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이 규정에 묶여 하루아침에 몸값이 반토막난 임야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연접개발 제한..
2024.07.16 -
아주 유용한 사이트 추천합니다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0:15:05http://www.mauntin.co.kr/우측베너에 백두대간지도 크릭하시면 우리나라 전도가 나오고좌측 상단에 부동산 지도가 있습니다.전국 등산지도.등 유용한 자료가 많아요..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http://luris.moct.go.kr/(토지이용규제 정보 써비스)에서 토지이용 계획원.지적도.각종 규제에 따른 조례일부 입력 되지 안된곳 이 있으나 거의 전국토를 볼수 있습니다.가져온 곳 :카페 >최영선의아름다운주택이야기|글쓴이 : 천사미소|원글보기
2024.07.16 -
부동산 틈새시장 타운하우스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0:16:37부동산 틈새시장 타운하우스‘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유명가수의 노래가사다.아파트에 질린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주거형태일 것이다.그렇다고 갑자기 직장을 박차고 시골로 내려갈 수는 없는 일.하지만 방법이 있다.도심 또는 근교 타운하우스가 아파트가 주류인 국내 주택시장에 유력한 틈새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나, 최근엔 서울 도심에서도 타운하우스가 지어져 직장과 멀지 않은 곳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수요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수요가 늘면서 자연스레 환금성도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타운하우스 왜 인기인가?=지난해 말 삼성건설이 분양한 용인 동천동 동천래미안 아파트 단지내 타운하우스인 힐하우스. 201~323㎡..
2024.07.16 -
미분양 홍수시대…`알짜 아파트` 고르는 법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0:18:07미분양 홍수시대…`알짜 아파트` 고르는 법오는 11월 결혼을 앞두고 내집 마련에 나선 서울 A법무법인의 신참 변호사 김유석씨(31).청약가점이 낮은 데다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을 얻기도 힘들 것 같아 고민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전문가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권유받았다."현재 국내 최고 시세로 오른 삼성동 아이파크도 한때는 미분양 아파트였다"는 말을 들은 김 변호사는 요즘 서울 강서구 일대 미분양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미분양 아파트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인 13만가구를 넘어서면서 '알짜 미분양 아파트 고르기'가 내집마련이나 투자전략의 하나로 떠올랐다.미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데다 원하는 층.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래..
2024.07.16 -
토지에 적용된 규제정보를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
부동산법률상식2012-08-11 00:21:05토지에 적용된 규제정보를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정식 서비스 개시건설교통부는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서 공장설립,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정식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주소 : http://luris.moct.go.kr이 시스템은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구축되었으며, 4개월간의 시범 서비스 기간을 마치고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은경제·사회적인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택지개발, 농지보전, 생태·환경보호 등의 시대적 요구를 해결하기..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