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와 강만수 장관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2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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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장관 야인 생활 10년에 종부세 도입후 1천만원 더 되는 종부세를 내었다고 합니다. 몇년 더 야인하면 아예 집팔아 갖다 받쳐야 하는 세금이었는데

다행이 다시 소득 올리는 신세가 되었지요

 

주택이란 원래 국민의 기본 권리중 하나 인것은 동의 하시는지?

의.식.주.의료.교육 5대 기본권리

 

정치인이란 이 기본권리를 취득.이용하는데 저렴하게 할 의무가 있는것임니다.

그런데 유독 좌파정권이 집권후 바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니 많이 가진자들에게 핑게를 대고 부자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세를 66%로 인상 하였습니다.

재산세도 집권초 바로 부과 방법을 면적에서 기준싯가로 바꿔 매년 수십만원식 상승하도록 제도화 하여 지금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 임니다.

사회주의 공산국가는 아닌것으로 알고 지내왔는데

좌파정권이 사회주의로 나가는 기초를 다진것임니다

*그렇게 붉은물이 든줄 모르고 지지한 님들이 많았습니다.

 

다주택자들..좋은주택 가진자들 세금폭탄으로 때리면

결국 우리 국민 좋은주택,넓은 주택 에 살지 말라는 말 아닌지요?

 

무주택자가 바로 유주택 이 될수도 없고 국가가 제공할수 도 없는 처지임니다.

그럴려면 어찌되었든 임대주택에 살아야 하는데 그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민간임대 주택 사업자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니 그들은 주택에 투자 할리 없는것은 자명한 일이지요

 

결국 현실이 어떻게 전개 되고있습니까?

전국에 미분양 주택이 공식 15만가구.비공식 25만가구

수도권 한강신도시에도 이제 미분양 주택이 600여세대 쌓여 있습니다.

다음 미분양은 광교 신도시라고 업계에서 나온 말임니다.

 

그리고 세계로 나가는 우리경제 해외에서는 한도없이 마음대로 부동산에 투자 하도록 하고 정작 우리나라 내에 미분양으로 쌓여 있는 주택은 투자 할수 없도록

대못을 요소.요소에 막아 두고 이 대못 잊네 하나 뽑는데 의견이 분분 합니다.

전체 숲을 보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정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 이런 정책을 펼치는 나라가 있는가요?

 

종부세 와 고율의 양도소득세 가 1년만 더 유지되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붕괴 됨니다.

팔리지 않는 주택 건설 하지 않는 경제의 기초원리가 지금 작동 하고있는것을 아는 님들은 다 알고 있고

 

다주택자들은 1-2년만 더 버티면 전.월세 가격이 대폭 상승 할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수 증가는 년간 36만가구 정도의 통계숫자임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택 건설 목표는 어느 정권이든 공급기준 년간 50만가구 임니다.

물론 종류에 상관없이 이 숫자를 채워야 공급률이 상승하여 가격 안정과 무주택서민이 저렴한 전.월세에 살수 있는것임니다.

 

그래서 이런 청사진을 새로운 정권은 초기에 모두 발표 하는것이 상식으로 되어있고 이제야 발표 한것임니다. 년간 50만가구.10년간 500만가구

이번 정권의 특이점은 도심과 가까운곳에 많이 건설 하겠다는 것임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 공급에 대하여 무주택자.극빈층이 이를 다 소화 할수 없다는것도 간과 해서는 안됨니다.

 

무주택자들이 돈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분양 되는 순간부터 매입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전개 되리라곤 생각 하면 안됨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무주택자 상대로 일대일 주택 건설 공급 하는 나라가 없었고

선진국도 보급율이 65-70% 수준이고 무주택자는 우리보다 더 불리한 월세에 살고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이번 종부세 완화는 주택공급을 많이 하고 수요를 일어켜 보겠다는 첫걸음인데 모두들 난리를 치고있습니다 2%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50%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어야 감세든 감면이던 하는것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인들의 선동에 많은 국민들이 동조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종부세 완화는 서민을 위한 정책일것임니다.

이 종부세가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유지된다면

 

곧 주택시장 붕괴로 이어져 서민에겐 더 큰 고통을 안겨 줄것임니다

 

주택가격이 안정될려면 무엇보다도 선진국의 주택 숫자 처름 많은 공급이 우선임니다.

보급율이 140% 정도 가야하고.가구당 평균면적도 전용 25평 정도는 되어야 실질적인 삶을 추구할수 있는 공간 확보이며 가격 안정이 될것임니다.

 

그 시기 까지는 계속 건설하고 공급이 될수 있도록 수요를 차단 하면 안됨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란 이익이 있는곳을 흘러가는것은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익이 없도록 100% 차단도 하고 투기꾼으로 몰아 세우니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가 100% 없어져 미분양 수십만가구 발생 하는 것임니다.

 

미분양 주택이 수십만가구 쌓이고 있는 현실을 외면 해서는 안됨니다.

우리나라 주택업계 자본력이 너무 취약합니다. 자기 자본으로 건설하지 못하고

분양 대금을 받아가면서 건설하는것에 수십년 익숙해 있는 실정임니다.

이렇게 많은 미분양 주택이 쌓여있는데 분양도 되지 않는 지역에.

(수도권도 미분양지역으로 편입)

빚내어 또다시 건설에 참여 할 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권 소식은 주택사업에 pf자금을 중단 한 사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미분양과 업계의 취약한 자본력이 믿지 못하여 어느 업체도 이 자금을 쓸수없는 시기가 도래 하였담니다.

 

강만수 장관 잘하고 있는게 아님니다.그져 상식과 순리대로

규제를 풀고 있는것임니다. 서민을 위하여

다만 숲을 보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문제 인것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