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에 걸린 국민들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23: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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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분양 세대가 공식통계가 16만가구이다. 지방에서는 자금난을 이기지 못한 업체가 땡처리 하는 아파트 가 많다고 한다. imf시절보다 더 많은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시절엔 경기 부양 때문에 2채도 좋다 임대사업하라고 부추키고. 미분양 아파트 사서 5년이내 팔면 양도세도 감면해준다고 꼬드겼다. 지금은? 완전 이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것이다. 과거 소급하여 가구별 합산까지 하여 종합적으로 한번 더 계산하여 부과하는종부세를 신설하였고 양도세도 66%나 부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연히 미분양 주택이 쌓일수 밖에 없는것이다. 참으로 세월은 새옹지마이다.이렇게 미분양 많이 쌓이는데도 정작 돈 있는 님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미분양 사게되면 종합적으로 가구 합산하여 한번 더 내는 부자세. 팔때 66%의 양도세 등의 세금폭탄의 덫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마음대로 한도 없이 매입하도록 개방하고 있다 세계 어디에 이런 주택정책을 펼치는 나라가 있는가? 의문이 아닐수 없다 공식통계 16만가구의 미분양 대책은 그져 1-2조원 수준의 지방아파트 분양가격의 70%에 매입이다 미분양 주택에 약 50조원이 묶인 상태인데 과연 이 대책이 약효가 있을까? 좌파정권이 덫을 놓고간것인데....이 덫을 치우지 못하고 있다 헌법보다 더 바꾸기 어렵도록 해놓고 나가겠다고 공언한 대통령은 대지 1200평. 건평 400평 서민주택에 살고 연금으로 월 1500만원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