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은 지금 붕괴 일보 직전이다.누구의 책임인가?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2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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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만들면 안되는 법이었습니다.
즉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앞서다 보니 상황 논리도 맞지 않고
선진국과 비교도 안되는 엉터리 법을 만든것임니다.

무엇보다도 경기가 좋치 않으니 경기 부양한다고 2채도 좋다 임대 사업하라고 하고선 몇년 안가서 집값이 상승하니 이제는 과거 불문 소급하고 가구별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한번더 보유세를 내놓아라 하는 엉터리 정치를 한것임니다.
종부세 내기 싫어면 팔고 분당으로 가라고 저주까지 하였지요.
그리고 자동차 보유세 보다 주택 보유세가 적다고 인상하여야 한다고도 하였지요
*자동자는 없어도 지장없는 물건이지만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리임을 망각한 처사의 망언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이 거대한 나라 미국도 한번 가보지 않는 님을 어느날
대통령으로 선임 하였다는것이 문제의 핵심임니다.

미국은 소득수준이 5만불이고 소득수준 이하의 계층은 공립대학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나라임니다

.미국의 보유세 정책은 무주택자가
주택에 취득을 할시는 모든 세제에서 도와주고 있는 정치인이 살고 있는 나라임니다.

우리는 소득 수준 2만불에 취.등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 주택에 엄청난 종류의 세금을 내게 한것은 한마디로 국민으 기본권리인 주택에 대하여 저렴하게 취득.유지 해주어야 할 의무를 저버린것임니다.

소득수준이 낮지만 미국처럼만 하면 어느누가 불평을 하겠습니까?

본인도 종부세 나왔을적에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 해 물었더니

여긴 20년전에 10만불 주고 매입한 주택이 지금은 60만불 하는데 보유세는 취득당시 가격 기준 1.25% (1250불)연 2회 나누어 내고있고 그 세금은 지자체의 교육비로 충당해 사용 한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주택을 매입시는 가격의 1..25% 보유세를 내어야 하니 취득가격대비 보유세를 사전 예측을 하고 매입한다고 합니다.그러니 아무런 문제 가 없는 세금임니다. 그 세금내고 자기 아들 등록금 면제 받고 있어니 말임니다.

우린 어느날 소급하여 특정계층.특정지역을 싸잡아 투기꾼으로 몰아세워 선동를 하면서 매년 싯가 상승기준으로 부담하도록 만든 법이기 때문에 악법이라는 것임니다.


다주택자들 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선동은 종부세 부담 관련은 숲을 보지 못한 대안임니다.

무주택자들이 유주택될려면 결국 어느 시기 까지 저축을 하여야 하고
이들을 정부가 나서서 100% 임대주택을 제공할수 없는 상황을 인식 하지 못한 발상에서 나온이론임니다.

다시 말하면 돈에 여유 있는 국민이 주택에 투자를 해주어야 무주택자들이 저렴한 전.월세에 살수 있기 때문인데 이들에세 종부세 를 부담시키면 결국 그 세금이 무주택자들에게 전가 되고 주택에 대한 투자가 일어 날수 없는것임니다.
세계어느나라도 무주택자 상대로 일대일 주택공급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임대주택 을 100% 다 책임질수 없기 때문임니다.

작금의 현실이 그증거 임니다. 2008년 9월 말 현재 전국에 공식 통계로 미분양 16만5천가구.비공식 통계 25만가구 의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는데

아직도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들은 수백만원의 종부세.싯가대로 부담하는 취.등록세 .재산세.고율의 양도세 등으로 이 미분양 주택에 투자 할수 없는 형편임니다.

무주택자가 돈 벌어 저축할때 까지 계속 미분양을 안고 주택 건설을 할 업체가 있을까요?

결국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리임으로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재산세.등 거의 없는 수준으로 하여야 취득 하기기 쉬울것이며.정부가 도와 주는것이며

주택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여야 미분양 주택이 팔려 나가고 공급 숫자가 많아져 보급율이 향상되고

서민들이 좀더 넓고 좋은 주택에 저렴하게 살수 있을것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