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하는 정치인에 속아사는 국민들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23: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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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투기라고 하여, 온갖 세금을 붙인다. 주식은 투자라고 하여, 양도세도 없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복덕방이니 떳다방이라 칭하고 주식투자 자문을 하는 사람들은 애널리스트라고 멋지게 불러준다. 부동산은 망해도 땅이 남는다. 주식은 망하면 깡통이 남는다. 부동산은 오르면 정부는 자기가 안그랬다고 하고 주식은 오르면 정부도 자기 치적이라고 한다. 부동산 떨어지면 부동산 경기 안정화 되었다고 하고 주식 떨어지면 경기 부양한다고 국민연금 쏟아 붓는다. 부동산으로 돈 벌면 졸부라고 하고 주식해서 돈 벌면 경제를 잘 읽는다고 한다. 쯥... -_-; 지금 지방.수도권 할것없이 미분양 주택이 16만가구나 된다고 한다 주택업계는 미분양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으로 신규 주택사업을 접고 있다고 한다 작금의 사태는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몰고가지 않을려는 좌파정권의 주택에 대한 세금 증세와 폭탄 수준의 보유세 신설로 민간주택 사업자의 수요 차단정책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주택 통계의 숫자를 읽지 못하고 종부세 부담하는 님의 숫자로 2% 부자와 98%의 서민으로 나눠 편가르는 정치인 때문이다. 어느 정치인이 다주택자 들의 숫자를 보고 이들 때문에 아직도 지하방에서 사는 서민이 수십만명 된다고 선동하는 언론기사를 보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작태가 아닐수 없다. 나라안에 이렇게 미분양 쌓이고 있는데도 정작 돈이 있는 민간 투자자는 주택을 살수가 없다. 그러면 정치집단이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는 무주택 서민이 이 주택을 매입하여야 하는것 아닌가? 그대로 방치하면? 세금폭탄으로 주택에 투자수요을 완전 차단하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한도도 없이 부동산 구입하라고 개방하였다 세계 어느나라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나?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집단이 정말 서민을 위한다면 미분양 주택 팔리도록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 숲을 보지 못한 처사이다. 팔리지 않는 주택 건설하지 않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결국 또다시 주택이 모자라는 시기를 만들고 있는것이다. 결국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서민을 또한번 폭등하는 가격을 안겨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들 개미 기준의 주식 손실액이 (펀드포함) 약 100조원이 된다고 한다. 이돈이 주택시장으로 와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였으면 또다시 주택을 건설하게되고 많은 주택 보급율을 상승 시킬수 있을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