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23: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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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계속 내리막길로 나가고 있다 대형주택업체들은 평균 5천세대 이상 미분양 물량을 안고 있어며 금융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전국에 16만가구 미분양 세대가 공식 통계이기도 하지만 비공식 통계는 25만가구 정도 된다는 업계 이야기 이다. 미분양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미분양으로 시중의 일반주택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하락 장세는 결국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을 쉽게 해주는 것임이 틀림없는데 무주택자는 내집마련 기회가 온것을 모른채 한다.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너도나도 내집마련에 열올리고 신경을 쓰지만 정작 하락기에는 매수자 위주의 시장 형성이 되어 있어 유리함에도 내집마련 기회를 갖일려고 노력 하지 않는다. 2007년 하반기가 주택가격 최고 절정의 시기였다 이시기보다 약 30% 젇도 하락 하였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내집마련 기회를 갖지않고 하락하는 시장을 쳐다만보고 있다 왜 이런 좋은 기회를 잡지 않으면 안되는가? 간단한 현실을 을 요약 해보자 하락장세가 계속되면 주택업체는 주택 건설을 물량을 축소하고 사업을 지연 시켜 결국 공급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결국 수요가 없는 공급을 하지 않게 되는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이다. 통계 숫자로 계산 해보면 전국에 년간 세대수 증가는 36만가구 정도 된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 숫자 대비 정부는 년간 종류에 상관없이 50만가구 정도 건설 공급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인데 이정도의 공급이 되어야 주택보급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미분양 사태로 이런 공급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있다 결국 세대수 증가분 이상의 숫자만큼, 건설 되지 않으면 결국 수요 대비 공급이 모자라는 시기가 곧 다가 오는 것은 뻔한 계산을할수 있는것이다. 그시기가 되면 또다사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니 가격폭등이 유발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니 주택은 국민 기본 권리임으로저렴하게 매입할수 있고 유지 할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좌파정권 10년에 이 기본적인 공급 정책이 경제논리 보다도 부자들에대한 적개심을 갖인 정치인들이 주택 공급보다도 많이 소유한 자들에 대하여 세금폭탄으로 징벌하는 정책을 펼치고 주택에 대한 일반 투자 수요를 세금으로 완전 차단하였다. 내집마련 을 꿈꾸는 서민들에게도 정부가 도와준게 없고 주택 가격 상승과 연계하여 오히려 주택에 대한 세금으로 현실화 하고 싯가대로 계산하여 부과하고 각종 부담금.등을 신설하여 내집 마련 기회를 어렵게 만든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좌파정권이 물러난후 서서히 후유증이 나타 나고 있는것이다. 그러니 투자수요 막고.가격이 폭등한 주택에 대하여 세금까지 인상되니 내집마련 이 더더욱 어렵게 전개되니 미분양 세대갸 수십만가구가 발생 한것이다. 나라 안에 수십만 가구 미분양 주택이 있어도 정작 돈 있는 님들은 이를 매입할수 없도록 세금폭탄으로 막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단 말인가? 한해에 수백.수천만원 내는 종부세와 이익이 남어면 66%의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함으로 누구든지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할수 없도록 만든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무주택자 상대로 일대일 주택 공급을하는 나라가 없다 그러니 이러한 엉터리 주택정책을 시장경제 로 되돌리는 작업을 곧 시작 할것이다. 이러한 주택 정책은 결국 집없는 서민을 위하는길이 아니다 종국에는 수요대비 공급이 모자라는 시기가 앞당겨 질것이고 결국 집없는 서민만 피해를 보는 시기가 다가 오도록 하는정책인것이다. 주택건설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여타 물가가 상승함으로 향후 주택 건설 원가가 상승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니 경기침체로 가격이 하락 하는 이런 주택시장에서 미래를 내다 보고 내집 마련 기회를 찿아야 하는데...기회를 놓치고 있는것이다. *내집마련을 서둘러야 되는 사유 - 미분양 사태로 인한 건설 물량 축소로 공급이 모자라는 시기가 도래 할것이다. - 주택건설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택건설 원가 상승이 예상된다. - 2007년 하반기 최고점 가격대비 현재 30% 이상 주택 가격이하락한 시점이다. -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주택 가격 하락은 시중경기 침체와 더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건설경기부양 정책이 금명간 나올것이며 이시기는 상승으로 반전되는 시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