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을 사용하여 주택 공급을 하겠다 공산주의 나라 아닌가요?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23: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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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이 공식통계16만세대 비공식 25만가구 나 전국에 깔려 있는데.... 주택업계는 미분양 때문에 주택사업을 접고 있는 실정임니다 .그런데 우리네 돈있는 부자들은 돈이 있어도 미 미분양 아파트 살수 없도록 좌파 정권이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도록 만들고 나갔습니다. 돈있는 자들은..다주택자들은 투기꾼으로 분류하여 아무리 미분양 많아도 사면 안된다고.. 과거 소급하고 가족 구성원 합하여 토지.아파트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년 수백.수천만원 종부세 내어야 하고 시세가 인상되면 공시지가 인상하여 300%까지 인상가능하도록 만들었지요 그리고 팔아서 이익이남어면 66%의 양도세 내어얌야 하니 이런 세금폭탄 감수하고 누가 미분양 주택 매입할수 있는지 결국 무주택자 상대로 일대일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것인데 세계어느나라도 이런 정책 펼친나라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나라가 몰락하여 모두 변한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대못 뽑지 못하고. 미분양이 해소되어야 또다시 건설할수 있어니 국민 세금으로 주공이 매입해주고 주택보증회사가 매입해주고...원인은 민주주의 시장경제.틀을 사회주의 로 방향을 바꾼 좌파정권이 문제였습니다. 세계 어느나라가 자기 나라안에 미분양 주택 수십만가구 가 쌓였는데.국민들 보고 사면 안된다 하고 해외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한도도 없이 마음대로 매입하도록 개방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웃기는 일이지요. 그러고도 일자리 만든다고 난리 침니다 서민층 일자리 건설현장 일용직 일당 일자리가 수십만개 없어지고 있는데 말임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민간 주택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소유 하면 국가가 매입 해준다는 것은 시장경제 주택 자체 시장을 인정않고 국가가 무주택자 한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어거지 발상에서 나온 정책임니다. 지금 2조원어치 매입한다는데 앞으로 수십조원이 더 소요 될것임니다. 열심히 세금내어 무주택자 한데 저렴한 주택 공급하도록 하는 사회주의 주택 정책..... 모두들 종부세 존속을 찬양하고 선동하는 결과임니다.

돈이 있어도 살수가 없다는 정책을 개선하지 않는한 부동산 경기 살릴수 없다.

세계 어디에 이런나라가 있는가?

미분양이 수십만 가구나 되어도 돈이 있어도 살수 없도록 만든 세금폭탄 정책 때문이다.

정작 한해 재산세 도 벅찬데.또다시 수백만원 종부세.66%의 양도세 때문에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가 매입에 나설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소탐대실을 하는것이다.

이런 반 시장적이고 공산주의 나라에서나 시행하는 무주택자 상대 일대일 주택공급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수십만가구 미분양 쌓아놓고 또다시 건설하는 주택업체가 없다

결국 팔리지않는주택 건설하지 않는 경제행위가 일어나므로

공급이 모자라 가격 폭등하는 시기를 맞이 할것이다.

이모두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논리에 의한 주택 정책을 펼치는것이 아니고

그져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앞서서 징벌적 세금폭탄을 만들어 98%의 자기들 말로 서민층 지지를 얻기 위한

공산당 선전술을 사용한 정책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