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붕괴를 기다리교 있는 정치인들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23: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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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주택 거래가 안되고 가격도 하락 하고 있다 강남 기준 20%이상 하락 하였다고 한다 imf시절보다 더 강도 높은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을 예상들 하고 있다 가격 하락도 문제이지만 신규 분양도 미분양이 전국에 골고루 쌓여 가고 있다 공식통계 16만가구.비공식 25만가구라고 한다. 이것도 문제가 될수 없다고 보면 그렇다. 수요가 없는데 건설하여서 그렇다고 하고 비싼 분양가 때문이라고도 한다.핑게도 가지가지다 그러나 주택업계는 이러한 미분양 물량 수천세대식 안고 신규 사업을 할리가 없다 그러면 결국 매년 50만가구식 건설 한다고 하는데 계획 대비 차질이 불가피 하고 공급이 모자라는 시기가 다가 오는것을 예측할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돈있는 국민들은 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수 없다 이 미분양 주택 사면 종합적으로 과거 소급하고.가구별 합산하여 토지.주택 공시지가 합산하여 또한번 내는 종부세 법이 버티고 있다 그금액도 해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수백만원식 인상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년간 인상률 300%....이번 종부세법 조정으로 150%으로 인하 한다고 함"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이익이 남으면 66%의 양도소득를 내어야 하는 폭탄이 준비 되어있고 그리고 이상한것은 자기나라 안에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는데도 구입하면 못하도록 법규를 갖춰 놓고 정작 해외에 나가서는 한도도 없이 마음대로 사도록 개방한 나라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모든 경제 지표가 하향 곡선으로 내리막 치고있고. 경제가 어렵다는 것.어렵게 진행 될것이라는 것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국내 소비라도 살려야 건설 경기라도 살려야 최하 극빈층 일자리라도 만들수있는데 이런 무지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다. 야당은 우리나라 정치인 이 아닌것 같다 아직도 자기들 스스로 왜 참패 하였는가를 모르고 그저 부자 욕만 해대고 있다 종부세법 일부 완화를 가지고 부자만 헤택을 준다고 난리를 친다 우리나라 근로자 50%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하란말인가? 노통이 종부세법 만들때 아주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도록 만들겠다고 하였다 아주 꽹판을 치고 나간것이다. 그래 종부세법 유지하여 누가 피해를 볼것인가? 지켜보자 세계 어디에 이런 나라가 존재 하는가? 주택시장이 완전 붕괴되고 .일자리가 없어져야 그때서야 사후 약방식으로 세금폭탄 규제를 풀것인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다가 오고 있다 서울역 지하광장에 집나온 실업자가 득실거려야 이님들 일자리 만들것인가? 아님 종부세 걷어서 이님들 먹여 살릴것인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를 추구하는 나라가 좌파정권 10년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상품 재고가 수십조원치 쌓였는데 돈없는 서민이 사도록 돈있는 님이 못사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 상품이 팔려야 또 또다른 상품을 만들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상품과 관련된 연관산업도 먹고 살고.수백만명 의 일자리도 유지될터이고... 아주 쉬운 수요과 공급 에 관한 경제논리가 배제되고 순전히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만든 종부세 법 이 덫을 치우지 못하고 있다 주택시장이 붕괴를 기다리고 있는 정치인들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