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시기에는 부동산등 실물자산에 투자를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0 19:21:52

---

금융붕안시기에는 부동산등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며 정보공유 최근에는 좀 진정된 감이 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엔케리트레이딩 청산이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잊어버릴만 하면, 간간히 한번씩 등장해 당분간 우리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요즘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 넣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 문제의 주범은 바로'거대금융자본'들 입니다. 우선 미국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전세계 자산의 40%를 차지하면서도 물건 팔아서 항상 적자입니다. 미국은 전세계 소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8000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8000억 달러면 세계 12위인 대한민국의 1년 총생산액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것은 매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재정적자를 내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계속 버티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8000억원 정도의 적자규모가 누적된다면 상식적인 경제논리로는 국가 부도가 나도 열번은 나는게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미국은 물건을 팔아서는 적자이지만 금융자산으로 전세계의 경제를 조절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적되는 부틀 통해 최강국을 유지하면서 미국경제를 여전히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조금 나쁘게 표현하자면 전세계를 상대로'투기'를 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보면 될겁니다. 주식시장에서 큰손(세력,기관,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과 똑 같은 원리입니다.   한국의 참여정부에서 회자됐던 진짜 '투기'의 몸통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재산을 증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바로 거대 금융자본 입니다. 유대계 금융자본이 이를 주도를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할까요? 과거 이데올로기 냉전의 시대에는 각국마다 보호무역과 스스로 환율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조정이 가능했지만, 냉전의 시대가 종식되고 개방이 되면서 이 조절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세계 금융시장의 경계가 허물어 지기 시작한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거대금융자본들의 머니게임이 시작된 것이지요. 1985년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 선진 서방 몇개국이 모여서 환율 조절을 했습니다. 이른바 '1차 플라자합의'입니다. 이때 합의의 근간은 미국의 최대수출국이던 일본에 대한 엔화강세와 달라화약세 유도 입니다.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일본을 불러서는 호텔방에 가둬놓고 반강제로 패대기를 쳐 버린 것입니다.   1달러($)가 260엔(yen)이던 환율이 채 일년도 되기전에 120엔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 고성장으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던 일본이 희생양이 됩니다. 이른바 '일본의 버블' 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에게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봅시다. 2차 세계대전에서 원폭을 맞아 폐허가 된 이후 대대적인 경제 개발을 통해 성장했던 일본은 한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선 졌지만 경제로는 미국을 점령할 수 있을거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은 달러화 약세에 의해 다시 한번 '엔화 초강세'라는'경제원자폭탄'을 맞은 셈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1만 달러(260만엔에 해당됨)에 사들였던 미국의 부동산이 이를 되팔때는 120만엔이 남게 되겠지요. 반토막이 난겁니다. 실제로는 1만 달러에 사들였던 미국내 부동산이 하락해 5000달러가 되면 60만엔만 건지게 되게 되는 셈이 됩니다.   부동산에 260만엔을 투자를 했다가 나중엔 60만엔만 건지게 된거지요. 이때의 금융자본의 공격으로 일본은 향후 15년이 넘는 세월을 암흑의 세월(버블사태)로 보냅니다. 이때 유대계 금융자본은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과 록펠러센타같 등을 일본에게 판 가격의 3분의 1 수준의 헐값으로 다시 사들입니다. 모름지기 투기를 할거면 이 정도는 해야 투기라 할 수 있지요.   이와 함께 미국은 달러화 약세 유도를 통해 달러화 가치가 절반 정도로 떨어 트리는 달러 폭락 현상은 미국정부의 재정적자를 반으로 탕감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국가도 투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시기가 환율을 조절한 거대 금융자본의 머니게임의 태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일본을 따라가던 개발도상국가 한국이 어부지리로 호황을 맞게 됩니다.   현재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 조선과 반도체, LCD, 휴대폰등의 산업 성장은 일본의 버블에 의해 반사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과의 머니게임에서 생긴'어부지리'라 볼 수 있지요. 1차 플라자합의 영향으로 일본의 엔화가 80엔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오고, 미국의 저성장이 지속되자 경기부양을 위해 플라자호텔에 또 모여서, 이번엔 달러 강세를 만들게 됩니다. 이른바 1995년의 2차 플라자합의 입니다. 1차와는 정반대로 달라강세를 만드는데 합의를 하게 되는데, '역플라자합의'라고도 합니다. 1차때는 환율을 통한 재정적자 탕감을 목표로 하였고, 2차에서는 환율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한 주식시장이 타겟이 됐습니다. 미국으로 달러가 들어 오면서 주식시장이 호황을 맞게 되고, 나스닥이 50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금융장시장이 성장을 구가하게 됩니다. 설비투자가 아닌 금융장세의 호황으로 소비와 인플레가 가속화되자 그린스펀은 금리를 순차적으로 폭등시키기 시작합니다. 나스닥 5000포인트에서 인상하기 시작한 금리폭등으로 2001년 911테러가 생길때 까지 나스닥 1000포인트까지 하락을 만듭니다. 이 기간중에 거대 금융자본은 전세계를 상대로 투기실력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구소련의 디폴트와 일개 개인펀드인 소로스펀드가 97년 바트화를 폭락시킵니다. 92년도인가 소로스는 아일랜드와 환율전쟁까지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결과 일개 개인이 국가를 굴복시키면서, 단 2주만에 10억달러를 벌게 됩니다. 참으로 가공할 유대 자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 나라의 곳간이 텅텅 빌 때까지 환율방어를 하다가, 운명의 IMF를 맞게 됩니다. 이른바 아시아발 금융위기였지요. 그리곤 완전히 거대금융 자본 앞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게 되는 무방비상태의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IMF를 등에 업은 거대 금융자본의 한국에 대한 가장 큰 목표는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이었습니다. 25%의 악덕 고리대금을 빌리면서도, 무장해제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거대 유대 금융자본은 물만난 고기처럼 한국시장을 마음껏 유린합니다. IMF 당시 유대자본은 헐값에 부동산을 사들이고 주식을 맘껏 사들입니다. 아시아시장에 마음껏 투자를 시작하고요, 발맞춰서 그린스펀이 금리인하가 시작됩니다. 아시아발로 시작된 전세계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약달러 정책으로 유동성장세를 유도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부터 지금까지의 전세계, 글로벌유동성 호황장세를 구가 하면서, 우리는 IMF를 벗어나게 되고 전세계가 다시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빌딩들은 두 집 건너 한 집 꼴로 외국인 소유라는 것을 누구든 잘 알것입니다. 이 자본들은 바로 이때 들어온 금융자본들입니다. 주식시장은 주가지수 300 이 무너졌었고,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만 투자한 금액이 40-50조 정도라 합니다. 현재 시가로 따지면 600조 정도(거의 10배가 넘는 시세차익) 정도 됩니다.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입니다. 이들은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하여 시세차익이라는 엄청난 자본이득과 함께 투자자본에서 나오는 고정수입인 이자와 배당소득까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챙겨 갑니다.   거대 금융자본들이 어떻게 세계시장을 조절하면서 부를 축적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대금융자본의 머니게임의 한복판에 서있는걸 느껴 지시나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터지자 마자 관련국들이 바로 대응을 시작합니다. 미국은 180억달러를 풀겠다 했고, 유럽은 2000억유로를 풀겠다 했습니다. 전세계에 자기들이 투자한게 있는데 단기 간에 폭락하는건 막아야겠지요? 몇일 지나지 않았지만, 부실 모기지의 비율이 10%정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의 공포는 가라 앉고 있지요? 엔케리 청산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일본의 금리인상에 의한 엔케리청산의 우려는 다른 관련국들이 금리를 고정시키고, 일본만 금리인상으로 가는 현상이 생길때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각 나라마다 과도한 글로벌유동성 장세로 인한 인플레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너도나도 일본 수준의 금리인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일부 청산물량은 있을 수 있지만, 위기가 올 만큼, 호들갑을 떨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일본이 바보인가요? 두번이나 당할까요? 또 다시 금리인상과 엔화강세라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려고 할까요? 버블의 공포와 악몽에서 15년이상을 해맸던 일본은 가능하면 저금리와 엔화약세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놓칠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일본은 사상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지요? 변수는 또 다시 미국입니다. 재정적자를 해결해야 하고, 경기불황도 막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국은 달라약세를 방치할 수도 없고, 금리인상도 할 수 없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과거와 같은 변동성의 장세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이나, 향후 또 다시 거대 금융자본들이 큰 도박을 해야 한다면, 중국과의 한판 승부가 될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처럼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되면 하겠습니다. 쉽진 않겠으나, 이 상황이 오면, 또다시 금융시장의 폭풍이 올겁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미국은 잊어질만 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엔케리청산을 들고 나와서 당분간은 시장을 교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시장은 크게 문제될게 없으나, 주식시장은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폭락장세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는 항상 리스크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의 화두는 바로'인플레'입니다.   이를 막기위해 각국마다 금리인상을 하고는 있으나 금리인상의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섰고, 금값도 사상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우려된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물(현물)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대표적인 현물입니다. 명심하세요! 환율, 유가, 금값, 금리 등은 인플레의 척도입니다. 항상 관심 가지고 이를 지켜보기 바랍니다. 언론, 전문가를 믿지 마세요. 이들이 여러분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큰손들은 투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우리는 투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시장에 순응이라도 해야겠지요? 시장에서 주어지는 팩트(fact)를 항상 파악하시고, 시장을 믿으세요. 엔케리청산이 걱정되신다면, 매일 환율을 체크 해 보세요. 과도한 엔화하락(가치절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엔케리청산의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엔화환율은 '1$=115.34 yen'입니다. 더많은자료보시려면 바로가기를 클릭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