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의 덫을 치우는것만이 부동산 대책이다.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23: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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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하는 주택 가격이 6억에서 9억으로 인상 될것이라는 정부입장이다 이런 미세한 조정 갖고는 년간 50만가구 주택공급이 어렵다 세계 어느나라도 무주택자.극빈층 상대로 일대일로 주택 공급 하는 나라가 없다 서민층 무주택자가 유주택자 될려면 많은 세월 동안 저축을 하여야 한다. 그 시기까지는 여유있는 민간임대 사업자의 주택에서 전.월세에 살아야 하는것이다. 그러나 좌파정권이 이런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앞세워 종부세를 신설하여 매년 수백만원 부과 하고 인상폭도 300%로 덫을 놓고 나갔다 그상한선을 9억으로 인상하고 인상폭도 150%로 낮춘다고 하지만 어림없는 현실이다.결국 여유있는 주택수가 모자라는 시기가 바로 다가 올것이다. 고율의 양도세.종부세 가 유지되는한 민간 주택임대 사업자를 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일수 없어니 말이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해외에 나가서는 한도없이 마음대로 투자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세계어느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펼친단 말인가/ 자기나라 안에서 수십만가구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는데도 살수 없도록 만들고 해외에 나가서 투자하라고 한다. 결국 일대일의 무주택자 상대로 주택공급이 어려운것은 상식에 속한다. 결국 팔리지 않는 주택 건설 하지 않을것이고 시중에 남아 있는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수순만 남은 것이다. 아마도 머지않은 시기에 제 2. 3. 4.5의 주택공급 대책.규제 철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언제까지 반복할것인가? 지난 좌파정권 5년에 잃은 소" 부터 찿아와야 한다. 봉하마을을 뒤져야 하나? 대한민국 누렁이 찿아야 한다. 좌파정권의 부동산 대책 그 자체를 전부 무효화 하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것이 진실된 부동산 대책이다. 수십가지 규제 묶은것 선심쓰듯이 한가지식 풀어주고 감질나게 하여 무슨 경제를 살리겠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