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일가스 혁명
2024. 5. 18. 15:12ㆍ역사와문화산책
2019-01-22 15:48:24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막강 파워 - 미국의 세일가스(shale gas) 혁명 |성범모의 공생경제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막강 파워 - 미국의 세일가스(shale gas) 혁명 2015국제유가를 폭락시킨 셰일가스 혁명~~ 셰일가스(Shale gas)란 진흙이 수평으로 퇴적하여 굳어진 암석층(혈암, shale)에 함유된 천연 가스이다. 지하 3000m 셰일층에서 일일 380만 배럴 생산(2013년)되는 이 연료는 2014년 이후 전세계의 힘의 균형을 다시 만들는 마법의 자원으로써 매장량은 미국이 300년간 쓸 수 있는 분량이다. 셰일덕택에 2014년 중반기부터 점차 석유값이 하향세를 보이자 상당수 산유국들은 일단 OPEC(5~13개국)에서 감산 결의안을 내놨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셰일 오일을 죽이겠다며 이를 오히려 경쟁국과 셰일업계를 고사시킬 기회로 보고, 먼저 선수를 쳐서 감산결의안을 무시하고 석유 생산량을 급속히 늘려서 석유값이 폭락했다, 미국의 화려한 부활~~ 미국의 2014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5%에 이르렀다. 사상 처음으로 선진 산업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에너지를‘자급’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은 2015년 현재 100%에 가깝다. 그 결과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이란 등 주요 산유국들이 재정적 타격을 입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아서 결국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었다. 석유전쟁은 OPEC(석유수출국기구) 대 미국 셰일가스 대결이다. * 전통적으로 원유업계~~ 유가 하락시 생산량을 줄여 공급량을 조절 * 미국의 셰일업체 ~~ 유가 하락시 생산비용을 줄여 시장 대응 1.미국의 대외 경제정책 1)미국의 중동 정책의 변화 * 과거 : 지난 걸프전(19901.8.2~ 1991.2.2) 당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자 미국을 위시한 다국적 연합군이 전쟁에 개입해서 이라크 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냈다. 미국의 9.11사태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수년간 추적 끝에 사살했다. * 현재 : 미국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자립적이게 됨으로서 더이상 중동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IS(이스람국가) 만행에 대해서 방관적 자세 유지 2)미.중 관계 (1)기축통화 경쟁(달러/ 위완화) 기축(基軸)은‘토대나 중심이 된다’는 의미인데 자국통화를 쓰는 많은 국가들이 거래하는 세계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한다. 기축통화는 국가 간 무역결제에 사용되고, 환율 평가 때 기준이 되고,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되는 등 국제 상품과 금융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달러~~세계무역 시장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후세인도 체포당시 달러 소지) 기축통화 유지를 위해서 무역거래에서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위완화는 아니다. 위안화~~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하면서 기축통화 지위를 인정했지만, 중국 정부는 위안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위안 통제력을 완화하기를 꺼리면서 국경간 결제수단으로 위안화 매력도가 줄고있다. (3)이제 미국은 중동해역의 미국 해군을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철수할 수도 있다. 만약 중동에 미국 항공모함이 계속 주둔한다면 미국 해군의 새로운 임무는 중동의 석유가 세계의 산업 국가들로 흘러가는 것을 ‘필요시 차단’하기 위한 정반대의 것이 될지도 모른다. 결국 중국이 중동에서 미국 해군을 제압할 수 있는 해군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한, 미국은 중국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4)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미국 제조업 원가 하락은 중국에 나가 있던 미국 제조업의 미국 본토 회귀(Reshoring)를 더욱 앞당길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2012년 셰일가스 가격이 2008년에 비해 1/4정도 떨어지면서 미국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1/3수준으로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5)상대적으로 미국의 대 중국 OEM(주문자 상표부착)제작이 점점 감소 되고 있다. 중국의 고성장이 2015년에는 6%대로 떨어져서 7%대 성장이 무너졌다.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전체 국가중 제1위로서 18.8%이다.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액(2015)은 242억달러로서 전체 아시아국가의 대미무역 수지 흑자액의 40.7%에 달하는 수치이다. 중국은 절대적으로 미국의 수출 의존형 국가이다. 위완화의 기축통화유지, 경제성장 등이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3)미.러 관계 러시아의 몰락 위기~~ 러시아는 과거 소연방의 영화를 되 찾고자 국제사회에서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미국에 당했다. 러시아는 원유 1배럴당 가격이 100달러 선에서 유지되어야만 재정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다. 작년초 배럴당 원유 가격이 120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물론 여러 측면에서 미국과 맞장 뜨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가을 이후 러시아는 석유 가격 하락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한 국제제재까지 맞물려 최악의 경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현재 7개공기업을 민영화 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과 세력균형을 이룰 수 있을 정도만큼 강한 러시아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붕괴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석유가 남아도는 미국이 러시아를 가지고 노는 일은 냉전시대와 비교하면 훨씬 쉬운 일이다. 현재 러시아는 과거 소련처럼 막강하지 못하다.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에서 처음에는 반대 모호한 입장 견지했으나 결국은 할수없이 동의했다. 지금 국제유가가 20달러대 선에서 30달러 선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다. 최소 50달러대 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4)미. 한반도 관계 (1)한국 경제 미국은 우리의 최대 우방국이자 군사동맹국이지만 미.중.러.일 4강은 진정으로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는 것 같다. 분단70년이 되는 현재 남.북간의 경제력 차이는 어떠한가? 1950년 6.25전쟁 당시(1949년 기준) 남.북한 국민총생산액은 7억1000만 달러와 3억9000만 달러로 대략 2배정도 차이가 났다. 그로부터 65년이 지난 현재, 남.북한의 경제 격차를 보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2013기준)은 138만원으로, 이는 남한( 2870만원)의 4.8% 수준에 불과하다. 남한이 북한보다 20.8배나 높았다. (2)북한경제 중국에만 매달리는 취약한 북한경제, 현재(2015) 북한의 대중(對中)무역 의존도는 80%에 가깝고 지난해 북한과 중국간 교역액은 7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북한과 중국이 밀착하면서 중국과 국경을 맞댄 북한이‘위안화 경제권’으로 급속히 휩쓸려 들어가며 북한 경제의 대중 종속(예속)화가 심화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2011년 부터 10개년 경제개발계획과 경제특구 사업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23억달러로 21% 증가했는데, 중국이 공급한 밀과 석유는 북한의 고질적인 연료 식량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그리고“유엔이 대북제재를 강화한 2009년에는 양국 교역이 4% 감소했었다. 외교협회(CFR) 한국학 선임연구위원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는“북한은 앞문(공식 수출길)이 굳게 닫혀있지만 중국과 통하는 뒷문이 열려있는 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문제없이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도 한국 수출액은 3300만 달러, 수입액은 3억 4300만달러였다. 1960년도 북한 수출액은 우리의 6배가 넘는 2억달러에 달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 가운데 1위는 원유였으며, 자동차 밀가루 쌀 휴대폰도 10위 안에 들었다. 북한의 수출품은 석탄과 철광석이 주를 이뤘다. 지난해(2015) 북-중 교역량은 61억달러였는데, 이는 한-중 교역량인 2900억달러에는 한참 못 미치는 1/48 수준이다. 2.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1)한.미 교역 현황 한.미 교역량-- 해마다 증가 2012년 ---- 1018억달러(수출/수입 585/433) 2014년 ---- 1156억달러( = 703/453) 2015년 -- --1138억달러( = 698/440) 연간 대미 흑자규모(2000년 이후 누적 흑자 1371억 달러(약138조원 ) 2004년 --141억달러, 2014년 --250억달러, 2015년-- 258억달러 미국의 대韓 적자규모 2010~ 1.6%, 2012~ 2.3%, 2013 ~ 3.3%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 일본, 독일 등에 이어 8번째로 적자규모가 큰 무역대상국이다. 2015년 대미 수출액은 698억 달러로서 1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미국시장 점유율이 점차 늘고 있다. 2012~ 2.59%, 2014 ~ 2.97%, 2015~ 3.20%. 미국의 대韓 무역은 계속 적자행진이나 한국의 대미 무역은 2000년 이후 계속 흑자행진, 대단한 것이다. (2) 한. 중 교역 현황 2015년 한국 총수출액(5272억달러)의 26%에 달하는 1371억달러가 대중 수출의 결과물이다. 2015년 4분기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입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중국과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1%나 되고 수입액도 중국이 20.7%나 된다. 이 같은 높은 경제적 의존도 때문에 중국 경기가 하락할 경우 우리 역시도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 질 수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중국의 성장률이 1.0%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은 최대 0.6%포인트 둔화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둔화된다면 한국 수출이 하락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국내의 생산 및 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제적 생존은 결론적으로 미.중에 달렸다. 2015년도 기준 대중, 대미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5272억달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미.중 두나라가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원하든 원치않든 한국은 숙명적으로 친미. 친중 양다리 외교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3. 결 론 어떤 측면에서 그간 북핵을 키워준 것은 미국 행정부였다. 그간 말로만 억제.제재를 하다가 결국은 북한에 시간만 벌어준 꼴이다. 부시 오바마 행정부의 핵억지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남한을 잃으면 극동의 교두보를 잃는 것이지만 미국이 무엇 때문에 한반도에 또 다시 목숨걸고 개입하겠는가? 과거 6.25전쟁때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 것은 대단히 고맙지만 경제적으로는 한국인에게 커피중독, 맥도널드 햄버거에 길들여지게 했다. 한국정부가 친 중으로 기우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 ICBM 발사 등으로 남한이 위태로워 지니까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최 첨단무가를 선보임으로서 적극 남한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는 고도의 방어용 첨단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군사무기를 팔아줘야 한다.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 방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원칙대로 이행된다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다. 그러나 중.러는 북한의 패망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쉽사리 붕괴될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갑작스런 흡수통일이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전(前)단계로 점진적인 남.북 경협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만일 북한의‘풍부한 지하자원(광물매장량 7000조원으로 추정).저렴한 노동력’과 남한의‘자본과 기술력’이 환상의 조합을 이룬다면 대단한 경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흔히 말하기를 통일은 순식간에 온다고 한다. 그러나 통일이 언제 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 진다는 신념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안보와 통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할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예민한 감각으로 국제정치를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은 물론 경제 협력 관계의 지속적 확대 발전은 우리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되느냐의 문제이다. 그동안 북한을 향해서 얼굴을 붉힐 뿐 등을 돌리지 못하던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전통적인 순망치한의 관계에서 벗어나 ‘북한 손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지 국제사회가 지켜볼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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