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2024. 5. 18. 13:02ㆍ역사와문화산책

2019-01-23 11:15:56

미국의 굴욕,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노예계약’

이승만 대통령의 협박에 항복한 미국, ‘미 항모전단 평생 무상이용권을 한국에 상납’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gdwatch21@gmail.com
등록 2016.08.28 17:48:20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그동안 숨어서 암약하던 종북세력들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다. 또 이와 동시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결론은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고자 하는 중국과 북한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시키고 싶은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자주적이지 못하고 우리 민족이 미국의 노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나쁘다는 것이다. 이런 나쁜 기분으로는 무엇을 하던지 간에 일이 잘 될 리 없기 때문에 민족의 자존심 회복차원에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하고, 미군이 철수하여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산당 일당독재의 참혹상은 짐짓 외면하면서 선량한 국민들을 ‘우리 민족끼리’ 운운하면서 호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엉터리 주장들이므로 국민들이 여기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배경과 내막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 이유를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다.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20세기에 미국이 체결한 각종 조약들 중 가장 미국에 굴욕적인 조약이며, 한국이라는 동양의 작은 나라를 평생토록 미국이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노예계약’의 성격이 매우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영어실력과 국제정세 분석능력이 당시 미국 정치인들과 군인들을 압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써, 1951년 9월 8일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미일안전보장조약’과 비교하면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얼마나 처절한 굴욕을 당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 '미일안전보장조약‘에는 미국이 일본의 정치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미국의 허락 없이 어떠한 군사적 활동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일본이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과 같은 일방적인 조약이었다.

▲ 이승만 대통령.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뒤, 미국 정치인들은 화를 삭이지 못해 이승만 대통령을 '사기꾼'이라 부르고, 암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에게 굴욕적인 조약이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 미일안전보장조약은 ‘10년 단위로 갱신’

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방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미국이 공격당하면 군사력을 동원하여 미국을 지켜주게 되어 있다. 미국과 한국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는 평등한 조약인 것이다. 또 이 조약 6조에 따라서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지구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세계 최강 미군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한국을 지켜주면서도 미국이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상호방위’라는 용어를 삽입을 하였으니,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내민 ‘노예계약서’에 서명을 한 셈인 것이다.

우리에게는 매우 평등한 조약으로 생각되지만,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미국에게는 매우 불평등하고 치욕적인 조약이었다. 그래서 미국 정치계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사기꾼’ 이라 부르기도 하였고, ‘암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을 정도로 미국의 충격은 매우 컸었다.

소련·중국·북한이 합작하여 일으킨 전쟁으로 인하여 국토가 초토화되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던 아시아의 작은 국가 한국이 어떻게 미국이 공격당했을 때 지켜줄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조약의 명칭과 내용 속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런 황당한 조약에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서명을 했다는 것도 도무지 믿기가 어려운 사실 같지 않은 사실인 것이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인들 보다 더 뛰어난 영어실력과 국제정세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잘 활용하여 조약의 명칭과 내용에 ‘상호방위’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한국을 미국과 동급으로 올려놓았고, 세계 최강인 미군을 한반도에 영구적으로 주둔시키면서도 비굴하게 미국에게 사정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2억 달러의 경제원조와 20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지원을 요구하였고, 결국 한국전쟁을 조급하게 종전하고자 원했던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역사상 최초로 ‘글로벌 호구’ 역할을 감내하게 만든 것이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자, 이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노력 끝에 1960년 1월 19일 체결된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일명 ‘新미일안전보장 조약’)에서 식민지적 뉘앙스가 풍기는 조항들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조약을 10년 단위로 미국이 연장하거나 연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게 되면서 평생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비굴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한국보다 경제력 및 외교력이 센 일본이 왜 미국에게 굽실거리면서 눈치를 보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심기가 불편해지면 미국이 일본의 안전보장을 포기할 수도 있도록 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하여 전문 제 6조에 ‘본 계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였고, 따라서 일본과의 조약체결 시에는 미국이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에 협박당한 미국,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2억불 경제원조, 한국군 지원 약속’

이승만 대통령은 미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정치학학사,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문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입학이 쉽지 않은 대학을 무려 3개나 졸업한 것이다. 게다가 철학, 영문학, 국제법이라는 미국인도 쉽지 않은 어려운 학문분야에서 외국인이 학위를 취득하였으니, 영어실력과 국제정세 분석능력이 미국 정계의 인사들을 압도하고도 남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미국의 리지웨이 8군 사령관, 밴 플리트 8군 사령관, 닉슨 부통령 등과 같은 미국 정계의 인사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경외하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팬클럽 같은 사교모임을 미 지도층 인사들과 갖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도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이 자랑스러운 분인가를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당시 미국은 세계 1차~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패권국가가 되었고 수많은 동맹국들이 생겨났다. 그런 미국이 한국전에서 국제공산당연맹 국가들의 위세에 눌려서 겁을 먹고 전쟁을 하다가 도망갔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진다면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을 떠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승만 대통령은 잘 알고 있었다.

이처럼 미국의 패권전략을 꿰뚫고 있었기에 미국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미국이 알아듣기 쉽도록 집요하게 설명을 한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한국전에서 발을 뺄 경우 미국을 겁쟁이라고 폭로하겠다.’고 미국을 협박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미 정계의 핵심인물들에게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 미국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압박하여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 항공모함 전단은 한국에 위기가 생기면 당장 달려온다. 항공모함 1개 전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중으로 핵잠수함들이 따라 다닌다. 항모전단을 공격한다는 것은 공격한 국가가 지도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복지,무상급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상사드', '무상미군'을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이승만 대통령, 미국과 협의 없이 반공포로 석방 '미국, 전쟁하다 도망가면 겁쟁이 소문날까 덜덜덜'

미국의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휴전협정 체결을 위한 동의 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2억 달러의 경제원조 제공, 한국 지상군 20개 사단의 증강을 내세웠다. 미국은 한국의 이런 무리한 요구를 무시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그만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6월 18일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반공포로를 미군과 협의 없이 석방하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피로해진 미군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는 순간 정말 ‘겁쟁이’로 전락하도록 외교적 함정을 파 놓은 것이다.

만일 미국이 한국의 요청을 무시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할 경우 이승만 대통령의 말대로 정말 ‘미국은 겁쟁이’가 되는 것이고, 동맹국의 이탈 및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 되었다. ‘한국전을 빨리 끝내겠다.’는 대선공약을 내걸고 1952년 말에 제 3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목에 걸어 놓은 목줄 때문에 숨도 쉴 수 없게 된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런 배경 때문에 ‘미국이 공격을 당하면 한국이 지켜 주겠다. 한국이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지켜 달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 조약의 명칭과 내용에 ‘상호방위’라는 단어로 삽입되게 된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조약의 기간도 ‘무기한’으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고, 세계 최강 미군을 경비용역 업체 부리듯이 활용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거의 무상으로 말이다. ‘무상복지’와 ‘무상급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상사드’와 ‘무상미군’은 왜 반대하는가?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의 미래를 대비하는 강력한 리더십 하에 한국과 미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협상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소식을 듣고 제일 충격을 받은 나라는 일본이었다. 일본은 미국에게 열심히 충성을 바칠 테니 한국과 똑같은 조건으로 ‘미일상호방위조약’을 맺어달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청을 하였지만,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미국을 공격한 ‘원죄’가 있기에 번번이 묵살되고 만 것이다. 한국전을 거치면서 피로써 맺어진 ‘한미동맹’은 ‘혈맹’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비즈니스적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미일동맹’은 ‘혈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후에 한국과 미국은 월남전에 같이 참전하면서 이러한 ‘한미혈맹’은 더욱 공고히 다져졌고, 이러한 관계는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뀔 수가 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그래프

끝나지 않는 미국의 굴욕, ‘방위비분담금 좀 올려 달라고 한국 정부에 사정하는 미국’

미국의 굴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991년 이전까지 주한미군이 한국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미국이 지불하였다.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한국을 지킨 것이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1991년부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 및 군수지원 등의 비용을 지불해달라고 미국이 요청을 하였고 1991년부터 협상을 하여 현재까지 총 9차례 협상을 하였다. 1991년 1000억 원 규모에서 조금씩 늘어나 2018년까지 매년 1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한국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미국은 비용을 올려줄 것을 우리 정부에 사정을 하고 우리 정부는 ‘돈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무엇이 아쉬워서 저자세로 우리 정부에 사정을 하는가? 이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에 한국을 방어는 해야 하는데, 미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해지니 우리 정부에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기한적으로 유효하기에, 엄마가 아기를 업고 있는 형국이다. 또 한국전과 월남전을 통해서 피로써 맺어진 동맹이기에 10년 단위로 연장을 할지 말지를 미국이 결정하는 '미일안전보장조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높은 조약이다. 일본은 '미일안전보장조약을'을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격상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2차대전 당시 미국을 공격한 '원죄' 때문에 번번히 묵살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활약으로 인하여 세계 최강 미군이 60년이 넘게 한반도에 묶여 있는 것이다.

미 항모전단을 렌트카 빌리듯이 한반도로 불러들이는 한국군, ‘노예계약’을 파기하자고(?)

이승만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서명을 한 미국의 굴욕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부(國父) 이승만 대통령이 맺어 놓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에 미군의 항모전단, F-22, B-2 스텔스기, 핵잠수함 등을 자장면 배달시키듯이 전화 한 통으로 한반도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 대통령보다 영어를 더 잘한 국부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평생 국제공산당 세력들의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큰 걱정 없이 경제적 번영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를 위해서 자비를 써 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전선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무식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고자 하는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다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한국에게 고마워 하라고 오히려 미국을 훈계하였다. 또 2억달러 부흥 원조 제공, 지상군 20개 사단의 전투력 증강을 이끌어 내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공격받으면 한국도 미국을 지켜주겠다'며, 조약의 명칭과 내용에 '상호방위'란 문구를 삽입하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살렸다.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다는 것은 치욕적인 일이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조약을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와 체결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 항모전단을 평생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이용권인데, 왜 이것을 불태우자고 하는 것인가? 미 항모전단이 부산항에 한번 기항할 때 마다 약 600억 원을 쓰고 간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안다면 대한민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미 항모전단을 수시로 불러들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번영의 기초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하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애국가 소절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처럼 우리나라가 사라질 뻔 했었던 20세기 초에 하늘은 우리에게 ‘이승만’이라는 지도자를 보내 자유대한의 번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정말 행운으로 알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