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 항변권과 담보책임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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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항변권과 담보책임

1. 담도책임의 내용

⑴. 경매의 경우

- 경매의 목적물이 경락이 된 경우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등을 경락인이 알지 못하였을 경우 법원또는 채무자가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경락인을 경락해제를 할 수 있고 , 또한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음.

⑵. 매매의 경우

- 매매의 목적이 된 주택이 법정 권리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매수인이 사전에 그사실을 알수 없었을 경우에 매수인은 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

- 그러나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양도인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액만을 청구 할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의 주택반환의무와 매도인의 손해배상 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