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미분양 주택 어떻게 할것인가?
부동산법률상식
2012-08-11 23:17:12
우리나라 근로자의 50%가 소득올리고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도 없을것임니다.좌파정권 10년에 서민들에게 큰 선물을 준것이 아니고
독립심과 자생력을 잃게 만든 결과 임니다.
그러나 부자들에겐 무슨 선물을 주었는지? 살펴 봅시다.
소득올려 소득세 내고.
나머지 돈으로 국민 기본권리인 주택을 구입하여 좀더 좋은 위치에 .넓게 소유하였다고
부자세 신설하여 국민들을 좌.우로 편을 갈라 놓은게 전부임니다.
국민이 주택을 소유하고 살던가 임차하여 살던가
기본적인 권리인데 이러한 기본권리에 대하여 좀더 저렴하게 유지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정치인의 도리 임니다.
가격이 상승 하였다고 실현되지 않는 이익에 대하여
징벌적 세금을 신설한 정치인은 반드시 국민이 심판 합니다.
심판을 받고도 서울역 광장에서 찌라시를 나눠 주고 있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 반대한다고
그 찌라시를 받아든 국민들 마음을 그렇게도 알지 못하다니 참으로 딱한 심정임니다.
사회주의 로 가는 나라가 아니잖습니까?
세계 어느나라도 무주택자.빈민층 상대로 국가가 주택공급을 1대 1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가능하지 도 않고요
무주택자가 열심히 일하고 소득 올리고 저축하여 주택을 구입할때 까지는 어차피 임대주택에 살아야 합니다.
국가가 이 임대주택을 100% 공급 할수 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할 능력이 안되는 최하위 빈민층은 국가가 책임지더라도(장기임대.영구임대 등)
차 상위계층은 민간 임대 사업자로 부터 임차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럴려면 지속적인 주택 건설과 공급이 필요 합니다.
좌파정권은 이런 제도를 역행 하였습니다.어느날 주택 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 가격이 상승하니
(그만 내버려두면 이익실현 매물이 나와 가격이 안정될터인데)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를 투기꾼으로 몰아세워 매년 수백.수천만원 부담하는 종부세를 신설하였고
양도소득세는 66%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민간임대 사업을 못하도록 세금으로 막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흘러 감니까?
매물이 나오지 않으니 가격이 더 상승 하였지요.
그리고 주택에 대한 투자를 막아놓은 결과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에 공식지계 15만가구,비공식 집계 25만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습니다.
이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사.시행사들이 미분양으로 엄청난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향후 자체 사업을 접고 있는 실정임니다.
시중의 금융기관의 pf자금 대출이 중단된것도 이 미분양이 원인임니다.
그리고 돈있는 중산층.부자들에게 해외로 나가서는 한도 없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국내 팔리지 않는 주택이 수십만 가구 쌓이고 있는데
여긴 집없는 서민을 위하여 투자 하지 말고
해외에 나가 투자하라고 부추키는 나라 말임니다.
금번 종부세 개편 방안이 나왔습니다.
종부세는 유지 하되 세금부담을 대폭 경감 하였습니다.
국민이 부담할수 있는 능력대로 세금 징수 당초 목적대로 바꾸겠다는 것이지만
결국 태어나서는 안될 세금인것은 분명 합니다.
주택이란 국민의 기본권리인데. 이 기본권리를 국가가 제공한것도 아니고
국민 스스로 열심히 일하여 소득올리고 소득세 내고 난 다음의 돈으로
구입하고 처음엔 소형에서 출발하고 저축하여 보태어 점점 좋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수순으로
옮기는 삶의 안식처에 대하여 엄청난 금액의 보유세는
처음부터 2%의 부자들에게 세금걷어 서민을 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에서 태어난 세금인것임니다.
국민 스스로 구입한 삶의 보금자리 주택에 대하여 취득.이용에 대하여 저렴하게 유지 될수 있도록
세금을 부과 하는것이 정치인의 임무인데
좌파정권 시절 정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펼친것을 이번에 방향을 바로 잡은것임니다.
부자들만의 감세정책이라고 떠들어 대는 야당정치인.
자기도 모르게 붉게 물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좌편향 국민들 깨우쳐야 합니다.
종부세를 유지하는한 돈있는 중산층 이상국민은 절대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많은 주택 건설과 공급을 외치는 정치인.관료들.결국 무주택 서민과 빈민층 서민을 상대로
일대일로 주택 공급을 하여야 하는데 과연 가능한 일인지요?
주택이란 몇개월에 뚝딱 건설되어 공급되는 상풍미 아님니다.
일시적으로 공급이 모자라서 금방 수입도 할수 없는 물건임니다.
지속적인 건설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펼쳐야 해결되는 문제 임니다.
정부가 할일은 무주택자가 매입하고 남는 주택은
여유있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싯가의 50% 이하 가격에 전세로 임대 놓는 제도를 이용하여야 함니다.
우리 좌파정권이 적개심을 들어내고 부자와 서민을 편을 가르도록 하는 사회주의 실 발상으로
주택시장을 더 어지럽게 만든 결과 임니다.
다른 나라에는 전세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이를 잘 이용하여
집없는 서민이 저축하여 주택을 구입할때 까지 싯가의 50% 이하로 거주 할수 있다면
이보다 더좋은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분양으로 남아 도는 주택 어떻게 할것인가를 생각하면
해답은 한가지 임니다.
이 미분양 주택 팔리지 않으면 결국 건설이 되지 않을것은 뻔한 이치 임니다.
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완화하고 징벌적 세금 등은.철페 하여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를 시장으로 끌어 들여야 함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틀속에서 생각하면
"돈"이란 이익이 없는곳에 절대로 흘러가지 않는것임을
모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주택에 대한 투자를 투기로 몰고 수요차단을 하니
세금폭탄으로 매물이 나오지 않아 더 가격이 상승하고
세금폭탄으로 투자수요가 없어니 건설이 안되어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더 상승하는 일이 반복 될것임니다.